중국의 과학기술 행정 관리 체제

출처: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10, <중국의 국가혁신체제 개편과 한중 과학기술 협력 강화방안> 15p. 에서 옮김.

중국의 과학기술 행정관리 체제는 3층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가과학기술교육 영도소조가 가장 상위층의 의사결정기구이며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하는 국무원 각부서가 두 번째 층을 형성하고 개별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들이 행정체제의 하위층에서 기능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영도소조는 공산당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가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농업부, 교통운수부, 중국과학원, 중국공업원, 중국사회과학원,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중국과학기술협회 등의 부서장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의사결정을 내린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관련 프로젝트의 선정과 사업집행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거대부서이다. 주요한 사업으로 “국가과학기술기반계획”, “국가첨단기술연구발전계획” (863계획),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 (973계획), 과학기술산업화 여건조성계획, 연구개발여건 조성계획 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를 관리한다.

이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중국과학원을 주목할 수 있다. 중국과학원은 1949년 일찍부터 설립되어 사회주의계획경제 시기에도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관리해왔으며 현재에도 수많은 국가 과학기술연구기관들을 산하에 거느리고 있다. 각분과 학문에 대해 정부출연 연구 기관들이 성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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