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대 싱크탱크

   중국에서 이른바 싱크탱크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역할과 기능이 과거에 비해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싱크탱크는 위에서 결정된 정책을 전달받는 과거의 행태와 달리 공식적,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정책지식 생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책사의 역할을 중시하는 역사적 문화가 존재하여 싱크탱크의 역할이 개혁 개방과 더불어 나타난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양사(養士), 모사(謀士), 책사(策士), 문객(門客), 막료(幕僚), 막빈(幕賓), 막우(幕友), 간의대부(諫議大夫), 한림원(翰林院), 군사(軍師), 사야(師爺) 등 예로부터 정책지식 생산에 영향을 미친 여러 정책지식생산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싱크탱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개혁개방과 더불어 정책생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부터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에서 매년 세계 싱크탱크 순위(Global Go-To Think Tanks) 발표한다. 2011년 1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세계 싱크탱크 숫자는 6480개이다. 2006년(5080개)에 견줘 27.6%가 늘어난 수치로 북미 1913개(30%), 유럽 1757개(27%), 아시아 1200개(18%)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1816개, 중국 425개, 인도 292개, 영국 278개, 독일 191개로 아시아, 특히 중국의 성장이 눈에 띈다. 또한 2010년 UN이 공포한 "세계분석기구" 영향력에 따르면 중국의 싱크탱크 수량은 세계 2위이며 중국에서도 제4부문(第四部門) 혹은 제5권력(第五種權力)으로 싱크탱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지난 2006년 11월 7일 중국태평양학회 태평양지구 협력위원회(中國太平洋學會太平洋地區合作委員會),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와 기술경제연구소(中國社會科學院數量經濟與技術經濟研究所), 상해국제문제연구소(上海國際問題研究所) 등이 공동주최한 제1차 "중국 싱크탱크 포럼"(中國智庫論壇)에서 중국의 10대 싱크탱크를 발표하였다.

   중국에서 정책지식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개인보다는 기구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개인의 책사형 지식생산보다는 이른바 정책기구의 지식생산을 신뢰하는 경향이다. 이런 경향은 중국의 정책지식 생산에 개인보다는 기구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도 점차 개인의 지식생산 역할이 증대되면서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후진타오체제가 들어서면서 정치국 집단학습이 강조되었다. 2002년 12월 26일 첫 정치국 집단학습이 시작된 이래 2011년 8월 15일 현재 74차례 정치국 집단학습이 이루어졌다. 모두 142명의 전문가가 집체 학습에 강사로 참여하여 현안에 대하여 발표하고 정치국위원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치국위원의 관심사는 정치나 외교에 머물지 않고 경제, 정치, 법률, 문화, 사회, 국제문제, 군사, 당건설 등 여러 영역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관심 영역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전문 정책생산 기구보다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들 전문가가 속해 있는 정책기구의 영향력이 높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142명 전문가 가운데 중국사회과학원 24명, 국무원발전연구센터 11명, 중국인민대학 10명,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8명, 군사과학원 8명, 중앙당교 7명, 중앙당사 연구실 6명 등이 정치국 집단학습에 참가하였다. 결국 현재 중국 싱크탱크와 관련하여, 싱크탱크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10대 싱크탱크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으며, 정책생산기구의 영향력은 여전하나 전문가 개인의 영향력도 증대되는 추세이며, 전통적인 대외관계 정책기구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한편 기타 영역의 정책생산기구의 역할도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정책결정자들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점차 싱크탱크에 의존하는 빈도와 정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재산이며 인용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