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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간의 교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발전이 있었다. 지난 7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교류의 현황과 관련된 자료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물론 코포나19 팬데믹으로 하여 한중 간의 인적교류가 제한된 상황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기념행사나 컨퍼런스가 많이 개최되지 못해지만, 의미있는 학술회의와 행사들이 적지 않았다. 많은 관련 자료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중 중국과 한국의 지방정부가 교류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지방정부 및 지방도시 간 교류는 세계화 시대의 필연적인 흐름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대부분은 일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류는 대상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류가 타진되고 추진된다. 따라서 양 도시 간, 지역 간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 인적, 물적 교류를 정례화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 

1992년 한중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를 단발성, 일회성 교류와 함께 장기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교류가 발전시켜왔던 형식을 수교이후 한중 교류과정에서도 도입하였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는 자매교류와 우호교류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자매교류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가 축적되어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교류를 하기 위한 자치단체간의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매교류는 2003년말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2004년 1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로 그 권한으로 이양되고, 행정자치부 승인은 없어졌으나 여전히 "지자체 의회의 승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우호교류는 자매교류의 전 단계로서 향후 교류추진을 위한 사전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매결연처럼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중 지방자치단체 간 최초의 자매교류는 1992년 11월 1일부터 시작된 전라남도 목포시와 장쑤성 롄윈강(连云港)시와의 교류이다. 두 도시는 서해를 중심으로 마주하고 있는 도시로서 중국 14개 연해 개방 도시 중의 하나로 양 도시간 항만물류 등 협력이 가능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 물론 롄윈강은 현재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을 연결하는 아시아, 유럽 대륙횡단철도의 기점이고 하고 세계 86개국 270여 개의 항구와 해운 네트워크이 구축되었으며, 특히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새우 양식으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다. 이렇게 시작된 한중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2021년 말 현재 총 686개의 자매 및 우호교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로까지 발전하였다. 그 중에서 452개 교류는 우호교류의 형식으로 맺어져 있고, 나머지 234개의 교류는 자매교류 형식이다. 양 지역간 실질적 교류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매교류가 우호교류보다 적어 앞으로 교류로 확대발전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양 국 지자체간 교류의 발전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까지 급속하게 교류가 확대되었다가, 1998년에 소강상태로 접어들었4고 이후 다시 2001년 주춤하더니 2005년에 41개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시 2010년 소강 잠시 낮아졌다고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한 해 45개의 교류가 이루어질만큼 발전하였다. 그리고 2017년 이후 사드문제가 발생한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1까지 양국 지자체 간 교류는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 한중 지자체 교류 현황.png

이상과 같이 양국 지자체간 교류는 한중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한중관계가 좋은 시점에서는 교류가 확대되는 경향이 크고 양국간 정치적 이유로 인해 냉각기가 되면 교류 역시 줄어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지도에서도 보이듯,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교류 절대적인 양 차이가 많다. 산동성의 경우 중국 내에서도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면서 대외개방에도 적극적이어 대외교류가 많은데, 한중 지자체간 교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산동성 내의 지자체는 한국과 총 128차례의 교류협정을 맺고 있다. 광역단위, 시단위, 현이나 군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신장이나 시짱의 경우는 겨우 한 곳과 교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의 경우 우루무치시와 경기도 오산이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고, 시짱은 성정부와 경상남도가 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적 편차는 경제발전 정도 및 요녕, 길림, 흑룡강 등 동북3성과 같이 한반도와 관련 정도에 따른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이라고 할 숭 lT는 장쑤와 저장, 광동 지역에서의 지역간 교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0년간 한중 지자체 간 교류는 큰 폭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 즉 지역의 국제화와 경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중요한 교류의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지역 간 교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중국의 다수의 내륙지역 간 교류는 아주 미미한 정도이다. 한중 지자체 간 관계발전과 상호이해의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간의 다면적인 교류 네트워크이 구축되어야 한다. 중국의 다양한 지역 간의 경제적 교류 뿐만 아니라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활성함으로써 중국의 문화의 다채로운 측면을 한국 지자체에 소개하고 한국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와 특산물을 중국의 전역으로 소개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한중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 확대구축 및 다면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입니다. 인용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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