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城管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키워드: 城管

대상시기: 전시기

“城管”은 “城市管理行政执法局(도시관리행정법률집행국)”의 약칭으로 도시 미화, 교통, 환경위생, 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벌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城管은 1978년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에 들어서면 비로소 등장한 기관이다. 개혁기에 들어서서 농민을 농촌에 묶어두고 도시로의 동을 금지한 호구제도가 이완되자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주하는 농민의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도시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농촌호구 소지자로부터 도시를 지켜낼 필요가 생겼고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城管이다. 그런데 城管이 담당하는 대상은 이들 농민공을 비롯하여, 급격한 시장화 개혁의 과정에서 실업자로 전락한 도시빈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주된 방편인 노점상이나 행상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이 조직이 행정처벌만이 아니라 사실상 행정강제와 행정허가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이들이 행정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충돌과 저항이 발생하였고, 이는 인권침해와 합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CNKI에서 篇名에서 核心期刊을 대상으로 “城管”을 검색한 결과, 모두 868편이 검색되었다. 북경이 331편으로 1위, 상해가 166편으로 2위였다. 북경의 경우 모든 정책을 연구하고 공표하는 연구기관, 대학, 정부기관 등이 밀집해있고, 또한 인구 2200만명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한 것이고, 상해는 인구 2500만명의 대도시, 중국 최고의 경제도시로 유난히 상해 도시호구를 소지하지 않은 유동인구(流動人口)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城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