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中國知網(CNKI)

社会信用体系 社会治理는 ‘사회신용체계 사회치리’를 가리킨다. 사회신용체계(social credit system)는 국민 개개인에게 각종 지표에 의해 구성되는 점수를 기초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사회적 보상과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4년 중국 국무원은 「사회신용체계건설규획강요(2014-2020) 발표에 관한 국무원 통지(国务院关于印发社会信用体系规划纲要(2014-2020)的通知)」를 발표하고 사회신용체계 수립을 공식화했다. 점수에 따라서 불량신용자는 교통, 금융, 취업 등 각종 사회적 경제적 삶에 있어서 각종 불이익(과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사회신용체계는 관방의 주장대로라면 시장경제의 심화발전을 위해서 신용을 기초로 하는 사회적 자본과 신용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유기업은 물론 사영기업(개체호, 합자기업, 합작기업, 외국기업)까지에도 공산당 조직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신용체계 건설은 곧 국가의 사회장악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기존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거치지 않고 위챗페이(微信支付), 알리페이(支付宝) 등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매개로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가 이뤄지던 것을, 향후에는 인민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통합 결제 플랫폼인 ‘왕롄’을 통해서 이뤄지게 함으로써, 국가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바일 결제시장과 관련 기업에 대한 장악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국가는 각종 결제가 이뤄지는 모바일 결제기업에 대한 강화된 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개인과 기업의 사회신용 관련 기본 데이터를 추출하여 국가 사회신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미 10억명 정도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고, 관련 사이트에서 개인과 기업의 사회신용등급을 검색할 수도 있다. (https://www.creditchina.gov.cn/home/index.html)

어차피 과거와 같이 국가가 단위나 인민공사를 통해서 사회를 장악할 수 없으며, 시장경제가 사회와 경제를 운영하는 핵심기제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유동인구 증가로 휘발성과 불안정성 증대라는 도시사회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기술’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인구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신용체계 구축은 과거와 많은 조건과 상황이 달라진 시대에 국가의 ‘사회치리(social governance)’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NKI의 期刊을 대상으로 주제(主題)에서 社会信用体系 社会治理를 검색한 결과 모두 39건이 검색되었다. 북경이 2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북경이 중국 내 모든 정책결정과 연구조사의 중심지이기 때문인 것은 당연하다. 다른 지역은 검색결과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매우 미미하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