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官煤勾结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 中國知網(CNKI)

官煤勾结은 ‘관료’와 ‘탄광 채광 기업주(煤老板)’의 불법적 결탁을 가리킨다. 토지, 지하자원, 하천, 삼림, 초원, 황무지, 어장 등은 중국 헌법에서 국유(國有)로 규정되어 있다. 1978년 이전 사회주의 시기 탄광은 그 소유권은 물론 탄광을 채광(採鑛)하는 기업들도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이라는 공유제(公有制) 기업이었다. 1980년대 개혁기 초기 급증한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는 생산증가를 위해서 이들 기업을 중앙기업, 지방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등으로 다변화시킨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 소유권 전환과정에서 기존 국유기업 및 집체기업을 관할하던 정부 및 당 조직의 관료들이 스스로 사영기업의 소유주로 변신하거나, 기존 관료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해당 사영기업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업이 사유화되는 과정은 엄밀한 시장평가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료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폭리를 얻었다. 또 여전히 집체기업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영기업이 되어버린 채광 기업들도 있는데, 이들은 표면적인 집체기업의 형식을 이용하여 세금, 대출, 기술지원, 안전조사 등 다방면에서 혜택을 본다. 관료들은 이 점을 노리고 사실상 해당 기업을 사유하고 있으면서 집체기업 형식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집체기업을 집단적으로 소유한 마을 사람들이나 해당 국유기업의 소유자인 지방정부는 여러가지 손해를 보게 된다. 1980년대 개혁기 초기 ‘중국 특색’ 자본가의 탄생의 한가지 전형을 보여주는 官煤勾结은 각종 언론 보도에서 이들 채광 기업주들의 사치, 잦은 탄광 안전사고, 부패, 대중의 저항 등으로 표출된다.

CNKI의 期刊을 대상으로 편명(篇名)에서 官煤勾结을 검색한 결과 모두 45건이 검색되었다. 북경이 1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산서6건, 호남5건, 복건 5건 등의 순서이다. 북경이 중국 내 모든 정책결정과 연구조사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한 것은 당연하다. 또한 산서가 중국 내 석탄 생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官煤勾结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2위를 차지했고, 다른 호남과 복건 등 탄광이 많은 지역에서도 관련 문제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골고루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북경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학술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