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开发性移民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 中國知網(CNKI)

开发性移民는 ‘개발성 이민’이다. 개발성 이민은 중국 측 주장에 따르면, 개발성 이민은 ‘앞 단계는 보상, 뒷 단계는 부조(前期補償, 後期扶持)’ 방식을 통해서 이민자들이 이주하여 정착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면, 개발성 이민은 새로운 취업기회,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다양한 자금 지원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개발성 이민은 삼협(三峽)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30만 명에 달하는 수몰민을 다른 곳으로 이민시키는 문제가 중대한 문제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중국 정부가 기존 이민이 정부가 특정 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을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민시키고 그 과정에서 응당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소홀히 함으로써 큰 사회적 문제가 된 경험을 반성하고, 보상금은 물론 다른 곳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창업”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속에서 개발성 이민 개념이 나온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개발성 이민 그대로 실천되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삼협댐 건설 과정 건설 완료 이후 관방매체를 통해서도 수몰 보상금 정착 지원금을 둘러싸고 지방 간부와 관료들의 부패와 횡령과 관련된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CNKI의 篇名에서 开发性移民으로 검색한 결과 모두 98건이 검색되었다. 북경은 중국 내 모든 정책결정과 연구조사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30건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당연하다 호북과 중경이 각각 23건과 12건으로 .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이 두 지역이 삼협댐 건설로 인한 이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장강(長江)만이 아니라 전역에서 특히 전력생산을 위한 수력발전 댐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성 이민은 앞으로도 해당 지역의 중대한 문제로 부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