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도제도(领导制度)’ 연구의 지역별 분포

출처: 中國知網 CNKI.net

대만의 중국문화대학교수 자오젠민(趙建民)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은 최고 지도자의 권위, 제도적 속성, 국가 자주성 측면에 따라 리더십 유형을 패권영도형, 원로과두형 및 집체영도형 세 형태로 분류된다. 패권영도형은 최고지도자의 권위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제도(당국가시스템)보다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형태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1976년 사망시까지 절대권력을 행사했던 마오쩌둥이 대표적이다. 자오젠민 교수는 제도의 존중 정도에 따라 유한패권영도형과 무한패권영도형으로 분류하는데, 유한패권형 리더는 최고 지도자가 지고무상의 제도적 권력과 비제도적 권력을 보유하면서, 일정정도 제도를 존중하면서 정책결정을 진행한다.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서기처 등 3개 기구의 주석(책임자)으로서 전국인대위원장 류샤오치와 농업주장 덩즈화이와 충돌했지만 당내중대 정책결정은 토론과 조사 등 제도 내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1958년 이후의 마오쩌둥은 권한 행사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제도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파괴했다. 이 시기의 마오에 대해 덩샤오핑은 나중에 “1958년의 모험주의와 1959년 우경화 반대 투쟁에 대한 저항이 무산되면서, 일언당(一言堂: 최고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됨) 문제, 개인숭배현상, 가장제(家長制)’현상이 당내를 비정상적으로 변질시켰다.”고 하기도 했다. 과두원로형 정책결정기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2선’ 후퇴한 원로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했던 덩샤오핑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집체영도형은 최고 지도자의 권력의 원천은 법과 제도에서 출발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조직이 개인의 권위를 넘어서 작용하며,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면서 당과 최고영도자 개인보다는 국가시스템에 더 많은 권력이 부여되는 특징이 있다.

2017년 10월 제19차 공산당대회에서 후계자 승계 원칙이었던 '격대지정'원칙(차기 당총서기, 국가주석, 국무원총리를 5년 혹은 10년 앞서 사전 선정하여 미래 리더를 훈련하는 형태,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등장한 후진타오, 시진핑의 사례가 해당됨) 과 고위 지도부의 등장과 퇴장 기준인 ‘7상8하’원칙(당정 리더 교체 년도에 67세이하면 승진 혹은 유임되고, 68세 이상일 경우에는 퇴진하는 현상, 당정간부의 종신제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이 사라지면서 대두되었던 중국 정치 리더십 형태의 변화의 특징이 2018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임명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전문 삽입과 국가주석 부주석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한 헌법개정으로 인해 중국 정치 리더십은 집체영도형에서 패권영도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도제도(領導制度)’에 대한 중국의 연구는 시기적 특징으로는 1980년대 이전에는 매년 수 편에 불과했으나, 1980년 이후 수십 편씩으로 늘어나고, 2000년대 이후 매년 100여편 이상 발표되는 점차 연구비중을 높여왔다. 내용적 측면을 보면 주로 공산당 영도와 공산당 중심의 다당합작제도, 정치협상제도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 집중해 있다. 상위 키워드를 보면 그러한 경향이 명확해보인다. 중국공산당, 영도체제, 등소평, 영도간부, 제도건설, 당내민주, 당건설이 상위 10개이며, 다음으로 대학교, 개혁, 영도제도, 정치체제개혁, 당정영도간부 순으로 되어있다. 연구의 지역별 경향을 보면 북경이 498편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하남, 산동, 호북, 강소, 상해, 천진 순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趙建民, 『中國大陸決策：領導人、制度、結構、過程』, 台北：五南, 201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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