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우대정책(惠臺政策)’ 연구 지역별 분포

자료출처: 中國知網(CNKI)

혜대정책은 대만과의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중국정부가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양안 경제 교역 및 민간 교류 지원정책이다. 1990년대 초 양안관계에 해빙이 이루어지면서 상호 민간교류가 시작되었는데, 중국은 교류의 범위를 신속하게 확대하려는 입장인 반면에 대만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단계적으로 교류하려는 태도였다.

이산가족의 대륙 방문과 함께 양안의 우편통신의 개통과 선박비행기의 왕래가 이루어지면서, 양안의 경제교역도 점차 확대되었다. 대만 농어업 제품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통해 과일, 채소의 판매를 확대했고, 대만인의 중국 진입 수속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등 이주를 장려하고, 창업이나 취업하는 기회도 확장했다. 기본적으로 대만인에 대한 우대 즉 혜대(惠臺)정책은 겉으로는 양안은 하나의 국가이며, 대만인은 중국인으로서 같은 동포라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양안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일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만우대정책(惠臺政策)이 본격 시작된 2006년부터 매년 연구 성과나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61편에 이르고 있다. 전체 61편의 연구 및 보도 결과는 첫째, 중국정부의 혜대정책이 대만 정치와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민심을 획득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분석한다. 둘째, 대만인의 대륙에 대한 의심과 적대 정서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셋째, 대륙에 대한 중화민족으로서의 일체성을 증가시켜 통일조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중국은 평가한다.

하지만 대만 내부의 평가는 크게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 두 가지로 나뉜다. 긍정적인 시각은 양안교류의 강화가 결국은 대만경제의 회복발전과 양안 인민사이의 호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양안의 긴장과 대치분위기를 완화시켜 결국은 평화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도움된다고 본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혜대정책을 통해 중국이 원하는 것은 결국 대만에 대한 흡수통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시각에서는 혜대정책이 아닌 단순하게 대대만정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혜대정책 연구는 주로 관련 연구소와 언론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북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만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복건과 광동이 다음으로 많고, 기타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