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역별 재정자립도 현황

2018년 5월,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전국 31개성 2017년 재정력경쟁”(全国31省份2017年财力比拼)에서 각 지방의 재정상황을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2017년 각 지역의 예산집행보고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는데, 중국에서의 일반공공예산수입, 증가율, 일반공공예산지출 그리고 재정자급율에 대한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중국의 예산수입을 간단히 살펴보면, 중앙에서는 관세, 자원세, 소비세, 소득세, 기업초기이윤세, 기업경영세, 건설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고정수입에 포함되는 세금으로는영업세, 지방기업소득세, 지방기업초가이윤세, 개인소득세, 토지사용세, 건설세, 부동산세, 차량사용세, 농목세, 농업산품세, 경지사용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계를 보면 2017년 일반공공에산수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동성이었다. 광동성은 총 11,215.21억 위안의 재정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수치는 2016년에 비해 10.9%을 증가한 것으로 이 예산에 포함되는 사업항목으로는 민생개선과 보장, 경제사회발전, 국가안전보호, 국가기구경상비 등의 방면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광동성 다음으로 장쑤성이 8171.53억 위안이으로 2016년에 비해 4.6%에 증가했으며, 다음은 상하이시로 6642.3억 위안으로 9.1%로 증가했다. 산동 6,099억, 저장 5,803.38억 위안 등을 기록했다. 상위 5위의 예산수입을 보면 1위와 5위 저장성 간의 차이만 보더라도 광동성이 저장의 2배에 가까운 예산수입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1개 성 중에서 수입이 가장 적은 지역은 시장으로 185.83억 위안에 불과했다. 시장의 수입은 광동성의 1.66%에 지나지 않았다. 시장 다음으로 칭하이 246.1억 위안, 닝샤 417.5억 위안, 하이난 674.1억 위안 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예산수입 증가율 면에서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산시성으로 2016년에서 19.9%의 세금이 더 많이 거쳤으며, 시장 19.1%, 내몽고 14.6%, 신장 12.8%, 하이난 11.5%, 헤이롱장 11.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 지역의 경제가 호황이었으면을 방증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톈진시의 경우 세수가 2016년에 비해 덜 거쳤는데 무려 –10.4%나 적었다. 지린성의 경우도 –4.1%가 적게 거쳤다. 충칭시가 3.0%, 장쑤성이 4.6% 순으로 증가율 하위의 순서를 볼 수 있다. 톈진시와 지린성의 경우 2017년 경제상황이 그리 좋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평균 지방재정수입의 증가율은 8.4%로 중국의 경제성장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일반공공예산지출 면에서 보면 수입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광동성의 경우 가장 많은 15043.09억 위안을 한 해에 지출했다. 광동성 다음으로 많이 지출한 지역은 역시 장쑤성으로 10622.18억 위안 그리고 산동성 9258억 위안, 쓰촨성이 8686.1억 위안, 허난성이 8224.7억 위안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하이시의 수입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었으나, 지출면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수입에 비해 지출하는 비율이 많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공공예산지출이 가장 적은 지역은 닝샤로 1530억 위안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하이난이 1444.5억 위안, 칭하이가 1530억 위안으로 조사되었다.

예산수입과 예산지출 간의 차이를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2017년 중국 31개 지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로 88.01%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베이징이 83.04%, 저장이 77.07%, 장쑤가 76.93%, 광동이 75.22%, 톈진 70.38%, 산동 65.88%의 순이었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시장이 11.05%, 칭하이 16.08%, 깐수 24.66%, 헤이롱장 26.79%, 닝샤 30.43%, 신장 3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31개성의 평균 자립도는 46.9%로 전체적으로 지방예산으로 절반 정도의 지출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역시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수입보다 지출 증가분이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2003년 한국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56.3%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52.5%로 떨어졌다. 그러나 중국에 비하면 한국의 지방재정자립도는 다소 높은 수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