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방공직자 부패의 지역별 분포 (Ⅱ)

출처: "中国各省腐败情况排行 争议不断". 南早中文网, 2014年1月20日.

 http://www.nanzao.com/sc/national/14c3154aca23298/zhong-guo-ge-sheng-fu-bai-qing-kuang-pai-hang-zheng-yi-bu-duan

“파리와 호랑이를 동시에 잡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제18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후임으로 새로이 총서기가 되자마자, 강력한 부패척결 캠페인을 하면서 내건 구호이다. 파리는 성, 시, 현 등 지방의 하급 관료를, 호랑이는 성급 간부와 중앙의 고급 관료를 의미한다.

2014년 연말에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cy International)는 중국이 시진핑의 부패척결조치 이래 6만여명의 관료들이 처벌되었으나, 부패지수는 여전히 국제수준에 비해 낮은 36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0에서 100까지의 지수에서 0은 절대 청렴도이며, 100은 절대 부패도를 의미한다. 36은 낮은 수준인 것이다.

중국인민대학 국가발전 및 전략연구원(http://nads.ruc.edu.cn/) 부원장 니에후이화(聂辉华) 경제학원 교수는 1999-2007년까지의 [중국검찰연감], [중국통계연감] 자료를 이용하여, 공직자 1만명당 탐오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빈도 수 즉 만명당 몇 건의 부패 사건이 발생했는가를 이용하여 중국 각 지방의 부패정도를 조사하였다.

니에후이화 교수는 일반적으로 부패와 경제발전수준이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즉 중국의 부패는 한편으로 경제가 발달할수록 자원이 가치가 높고, 부패의 기회도 더욱 많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발달한 지역일수록 재산권 보호정도나 계약수행정도도 좋기 때문에 부패발생공간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 31개 성시 가운데 1/3 정도가 임계치를 초과하여, 부패정도가 심각한 상태이며, 5건을 넘은 귀주, 절강, 안휘, 하남, 운남, 강소, 산동에서는 기업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이른바 관제(管制) 상황, 즉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패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부패 지수 연구는 2014년 10월 21일에 올렸던 지식지도 174번 글의 결과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중국사회과학원의 [2012년도 반부패 청렴 제창 사건 보고]에서 부패지역 상위 두 곳이 광동과 북경이었고, 귀주, 중경, 호북은 매우 청렴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니에후이화의 연구결과는 북경은 매우 청렴한 지역으로, 반면에 귀주는 매우 부패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니에후이화의 조사대상 기간이 더 이전시기였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두 연구결과에서 경제발전이 빠른 동남연해 지역, 예를 들어 요녕, 산동, 상해, 절강, 강소, 안휘, 복건, 광동 지역에서 부패사범이 많은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부패조사 결과를 보고, 중국 네티즌들은 부패사범이 적다고 해서 청렴한 지역은 아니다. 부패사범이 많은 지역은 그만큼 단속과 처벌을 엄중히 한다는 의미도 된다면서, 수 년 전 한 조사에서 인구 만 명당 자신의 정부에 대해 민원을 제시한 횟수가 가장 적은 나라가 북한이었고,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다면서, 중국에서의 부패조사가 갖는 한계와 맹점을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므로 인용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