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홍콩 일국양제 연구의 지역별  분포 

자료 출처: 中国知网 

일국양제는 처음에 대만과의 통일방안으로 제시되었지만, 홍콩, 마카오의 회귀(반환)를 위한 외교협상이 시작되면서 홍콩, 마카오와 중국 대륙과의 효과적인 통합방안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홍콩, 마카오와 대만 사이의 지리, 인구, 면적, 경제력의 차이와 분단의 역사 배경의 차이 등이 작용한 것이다. 일국양제 통일방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반환협상과정에서 (홍콩, 마카오) 현지 주민이 배제된 가운데 식민지 본국인 영국, 포르투갈과 중국의 외교 협상에서 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홍콩과 마카오는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커다란 이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state)’ 문제가 협상 내용이 되지 않았고, ‘두 개의 제도’ 의 공존 즉 중국식 사회주의 제도와 함께 자본주의 제도를 어떻게 병행하느냐는 ‘제도(systems)’문제라는 비교적 타협이 용이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베이징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외교, 국방 분야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정부이며, 홍콩, 마카오는 ‘특별행정구’ 명칭으로 불리면서 선거권, 재정권, 행정권 등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정부이다. 특별행정구의 지도자인 행정장관은 홍콩주민들의 간접선거를 통해 추천된 2-3인의 후보자 가운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 1인이 임명된다. 또한 매년 국무원 총리(혹은 국가주석)에 특별행정구 업무보고를 한다.

일국양제는 한 국가에서 두 개의 상이한 성격의 제도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장기간의 식민지 상태와 분단 상태로 각자의 길로 발전해온 양안 세 지역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에 대한 실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집정당의 지위를 독점하는 사회주의 정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콩과 마카오는 선거에 의해 정권교체가 가능한 서구식 다당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중앙정부와는 상이한 정치제도를 운영한다. 이질적인 정치제도에 따른 일국양제의 모순 즉 대립과 충돌은 2014년 홍콩의 우산운동, 2019년 범죄인 인도법안 통과 반대 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홍콩 일국양제에 대한 연구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베이징과 광동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베이징에는 중앙당교, 중국사회과학원, 전국 정협 등 당정 연구기관 이외에 중국인민대학, 베이징대학, 중국정법대학 등 다수의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다. 광동성은 홍콩이 인접한 지역으로 심천대학, 중산대학, 기남대학 등 대학 연구소가 주로 연구를 하며,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홍콩성시대학, 마카오대학이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키워드별 연구 현황을 보면 일국양제, 홍콩특별행정구, 덩샤오핑, 기본법, 중국, 조국통일 등 의 순서대로 나왔다. 일국양제라는 시스템과 홍콩 특구의 대한 연구 이외에 일국양제방안을 처음 제기했던 덩샤오핑에 대한 연구, 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규정한 기본법, 통일관련 연구들이 주를 이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