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반기  중국 각 지역별 재정적자규모

최근 미중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경제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지방정부의 부채규모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중국웨이보에 중국의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한 장의 사진이 눈길을 끌고 있다. 格隆汇学堂라는 중국경제를 분석하는 웨이보 페이지에서는 중국 재정부의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2019년 상반기 중국지방정부들의 재정적자규모를 정리해 발표하였다.

이 데이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실 중 놀라울만한 사실은 상하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적자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들어 중국은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제를 지방정부가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인위적인 경기부양 노력을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1월 중국 국무원,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9년 재정지출 확대조치를 잇달아 발표하였는데, 기조는 감세와 인프라 투자였다. 감세와 관련해서는 작은 기업에 대한 2000억 위안의 소득세 감면, 개인소득세 공제 범위 확대하고, 혁신기술 기업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하며, 三公經費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절약하는 반면, 인프라 건설은 확대해 왔다. 고속철도 6800km를 새로 건설하고, 후베이성에 320억 위안의 공항을 건설을 승인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의 채권발행규모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재정지출확대 정책의 결과 2019년도 지방정부 적자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한 지역은 河南省이었다. 허난은 인구는 많지만 중국 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데 재정적자규모가 가장 컸다. 2019년 상반기 적자만 3,990.1억 위안(약 한화 682,449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허난성의 적자 규모는 두 번째로 많은 적자를 기록한 湖南省의 3,176억 위안(한화 543,223억 원) 비해 800억 위안 많다. 雲南이 2791억 위안, 貴州 2464.4억 위안, 四川 2220억 위안, 江西 2132.8억 위안 순으로 적자규모가 컸다. 물론 인구규모가 다르고 재정규모가 달라 지역별 재정적자 규모를 단순히 비교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에서 재정적자의 절대적 규모가 크게 나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상반기 중국 지방정부 중 흑자를 기록한 지역으로는 上海가 유일했다. 상하이는 192.2억 위안(한화 32,873.9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적자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天津으로 205.9억 위안, 西藏 242.1억 위안, 海南 334.8억 위안, 寧夏 482.7억 위안, 靑海 702.5억 위안, 浙江 729.5억 위안, 北京 752.8억 위안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 하이난, 닝샤, 칭하이 등 전통적인 낙후지역을 제외한다면, 톈진, 저장, 베이징 등 지역의 적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광동지역은 1082.3억 위안, 충칭은 1243.3억 위안을 적자를 보인다. 이러한 중국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재정적자가 향후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 미중미역전쟁이 봉합되지 않고 가속화될 경우 이것이 중국의 거시경제에 어떤 후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한국기업 및 정부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므로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