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별 R&D지출현황(2011년).jpg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2012년)

 

중국 R&D투자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의 R&D투자 대국이 되었다.미 국립과학재단 이사회(NSB)가 발표한 '2012년 과학·공학 지표(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 2012)'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미국은 4020억 달러를 투자하여 세계 R&D투자의 31%를 점하였고, 중국은 미국의 절반에 못 미치는 1540억 달러 규모를 투자했다고 한다.(http://www.nsf.gov/statistics/seind12/pdf/seind12.pdf) 1993년 세계 전체 R&D투자액의 2.2%에 불과했던 중국의 R&D투자는 2009년에는 12.8%를 차지할 정도의 비약적인 투자확대를 보였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매년 20% 이상씩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D투자 확대는 곧 특허등록으로 이어져, 2012년 특허등록 건수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曹健林 중국 과학기술부 부부장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에는 GDP2.2% 수준까지 투자를 확대하고, 2025년에는 2.5%로 높여 중국식 창조형국가’[創新型國家]로 도약하겠고 천명했다.(http://fangtan.cinic.org.cn/fangtan/2012/1015/10709.html)

 

중국정부의 공격적 R&D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R&D투자의 지역별 격차가 심하다. 2012년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역별 R&D투자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투자액을 보인 강소성(1065.5억 위안)과 가장 적은 서장(1.2억 위안) 사이에 1000배 이상의 격차가 있다. R&D투자의 지역별 차이를 보면 중국에서 시장경제가 어떻게 연안에서 내륙으로 확대되어 갔는지를 짐작케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개방이 진행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소성과 광동성의 R&D투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두 지역을 외 연안지역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연안지역의 배후지역, 내륙지역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후지역 중 길림성과 강서성이 내륙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낮은 투자을 보이고 있다, 내륙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천성이 33개 성시중에 10번째로 많은 R&D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모택동시기에 있었던 ‘3선건설’의 영향일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사천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개혁개방이후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D투자의 지역별 분포를 놓고 보면 중국의 지역별 빈부격차 분포와 비슷한 점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R&D투자는 고급지식을 생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曹健林 부부장이 밝힌 바와 같이 중국에서 R&D관련 지식인들의 증가가 매년 12%에 달하고, 기술개발투자를 통해 생산되는 논문 수도 세계 2위 수준이다고 한다. 투자의 확대가 질 좋은 지식 생산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R&D투자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진다. -학연계보다는 정-학연계가 지금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중국기업이 R&D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고급인재와 지식인을 길러내고 정부가 이를 보완한다면, 중국에서의 과학기술 지식 생산과 발전 속도는 세계 어느 국가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R&D투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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