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回迁房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 中國知網(CNKI)

回迁房은 토지개발로 발생한 철거 농민을 위한 재정착 주택을 가리킨다. 개혁기 중국에서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 내부 토지가 부족해지자 도시 주변의 농촌 토지를 개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농민의 집체토지에 있던 주택이 철거되거나 집체토지의 농지가 도시토지로 변경된다. 부동산 개발상은 농촌 토지 개발이 완료되면 철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기존 농민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데 이 주택이 곧 回迁房이다.

문제는 回迁房 문제에 있어서, 기존 농민이 사용권을 가진 집체토지의 가치 평가를 둘러싸고 부동산 개발상과 철거 농민, 그리고 토지소유권을 보유한 지방정부 사이에 일정한 게임을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 팽창이 일상화 되어있는 오늘날 중국에서 回迁房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농민의 도시민화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정치적 문제가 집중된 주제라 중국 도시화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CNKI “主题”에서 回迁房을 키워드로 검색해서 모두141편이 검색되었다. 북경이 69편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광동 16편 요녕 12편 길림 8편 등 전체 지방의 비중이 50%를 넘는다. 북경은 전국에 적용되는 각종 정책의 생산지이기 때문이지만, 전국적인 범위에서 급속한 도시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