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小产权房 관련 논문 수량과 이에 대한 분석

자료출처: 中國知網(CNKI)

  小产权房은 국가가 공식 발급하는 주택소유권증서나 부동산사용권증서가 없는 주택을 가리킨다. ‘소산권방’은 도시의 주택비용 상승으로 저렴한 주택에 대한 도시 주민의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농촌 정부나 개별 농민이 농촌 집체토지에 이러한 도시 주민의 수요를 겨냥해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주택을 가리킨다.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유토지와 집체토지로 구분되는데, 국유토지는 도시정부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집체토지는 농촌 집체정부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농민공의 증가로 농민의 이농현상이 발생하자 ‘휴한지(休閑地)’가 대규모로 생겼고 농촌 집체정부는 이러한 휴한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도시주민에게 판매, 임대하려 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농촌 집체토지는 경지, 주택용지, 공공건설용지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도시 주민의 수요와 농민공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휴한지의 증가가 때문이다. 따라서 소산권방은 해당 농촌 집체정부가 발행한 주택소유권증서와 부동산사용권증서가 있지만, 이것은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법률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무용지물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CNKI의 篇名， 核心期刊에서 小产权房으로 검색한 결과 모두 292건이 검색되었다. 북경이 모두 120권으로 전체의 30%이상을 차지한 모든 정책결정과 연구조사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광동이 21건으로 2ㅏ위, 사천, 천진, 산서가 각각 17건, 15건, 10건으로 2, 3,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수량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골고루 검색되는 것을 보면, 小产权房 문제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연구되는 중요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도시화가 가속될 것이 명확하다고 할 때, 소산권방의 문제도 점점 중요한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며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