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  趙健民(中國文化大學 中山與中國大陸研究所)

토론 : 강병환(한반도 통일연구원)

 

論文摘要

習近平上台後,反腐和改革成為施政的兩大目標。中共在2013年年底舉行十八屆三中全會,通過「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全面啟動改革涵蓋經濟、政治、文化、社會、生態文明五大方向,體現所謂「五位一體」的改革,重心在經濟的市場化,法治次之。經濟改革的目的,在於建立公平競爭的市場機制、改變政府和市場的不當連結,核心問題在於自由化和政府角色,兩項改革都涉及政治,司法方面以依法行政、司法獨立、紀律檢查委員會的改革、廢除勞教制度等。

大力反腐和司法改革不但和共產黨的統治合法性息息相關,還和市場化相連,國企已成高官的家族企業。習在20141027中央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第六次會議的講話,提出「全面深化改革需要法治保障,全面推進依法治國也需要深化改革」,顯示改革和司法之間的重要關連。最近所提的相關司法改革一般反應不錯,但法治建設涉及憲法權威、依法行政、司法改革和公平審判、以及保障人權等問題, 全面變革不易,目前改革集中在依法行政和司法改革兩領域。

 

趙建民-習近平的改革與挑戰:也談依法治國.pdf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3 [제8회 HK국내학술회의] 제1세션 [2주제] 上海 근대 도시사 연구의 공간적 맥락 file HK연구사업단 2015-12-22 13515
142 [제8회 HK국내학술회의] 제1세션 [1주제] 중국의 '중국학' 연구자 네트워크로 본 중국학 연구의 변천과 함의 file HK연구사업단 2015-12-22 12067
141 [제8회 HK국내학술회의] 중국 연구의 새로운 지평 모색 file HK연구사업단 2015-12-21 13857
140 [제7회 HK국제학술회의] 제3세션 [10주제] 언론매체를 통해 형성된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s) 이미지와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산 file HK연구사업단 2015-04-28 17981
139 [제7회 HK국제학술회의] 제3세션 [9주제] 境外保险业:新中国特殊时期的对外网络通道(1959-1979) file HK연구사업단 2015-04-28 12447
138 [제7회 HK국제학술회의] 제3세션 [8주제] 從香港傳來的國際辦學知識: 對聯合國文教組織一份目錄的解讀 file HK연구사업단 2015-04-28 21728
137 [제7회 HK국제학술회의] 제2세션 [7주제] 대만의 탈중국화(去中國化) 추세와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file HK연구사업단 2015-04-28 13165
136 [제7회 HK국제학술회의] 제2세션 [6주제] 저자 키워드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중국의 “한중관계” 연구동향 탐색 file HK연구사업단 2015-04-28 13775
» [제7회 HK국제학술회의] 제2세션 [5주제] 習近平的改革與挑戰 file HK연구사업단 2015-04-28 15473
134 [제7회 HK국제학술회의] 제1세션 [4주제] 국학과 문화대국: 국학교육연구기관을 중심으로 file HK연구사업단 2015-04-28 12670
133 [제7회 HK국제학술회의] 제1세션 [3주제] 중국 개혁기 공간생산 지식네트워크: 1990년대 상하이 푸동지구 루자쭈이 개발의 사례 file HK연구사업단 2015-04-28 12707
132 [제7회 HK국제학술회의] 제1세션 [2주제] 当代在日华人社团与中日文化交流 file HK연구사업단 2015-04-28 12315
131 [제7회 HK국제학술회의] 제1세션 [1주제] 海外智庫中的新華人學者與中國軟力量建設 file HK연구사업단 2015-04-28 12473
130 [제7회 HK국제학술회의] 中国知识的对国内外扩散与引入:网络与Diaspora file HK연구사업단 2015-04-24 19348
129 제7회 HK 국내학술회의 제2세션 [8주제] 재미 중국 경제엘리트의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file HK연구사업단 2014-12-23 13395
128 제7회 HK 국내학술회의 제2세션 [7주제] Evolution of the Little Dragons’ Science Network with the Rise of China: A Bibliometric Analysis file HK연구사업단 2014-12-23 13716
127 제7회 HK 국내학술회의 제2세션 [6주제] 타이완 공공지식인에 관한 연구 file HK연구사업단 2014-12-23 12316
126 제7회 HK 국내학술회의 제1세션 [5주제] 중국 문명론은 '보편적 보편주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서구중심주의의 극복과 '좌파-오리엔탈리즘' file HK연구사업단 2014-12-23 12618
125 제7회 HK 국내학술회의 제1세션 [4주제]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지형과 네트워크: 가오싱젠을 중심으로 file HK연구사업단 2014-12-23 13215
124 제7회 HK 국내학술회의 제1세션 [3주제] 설치예술과 중국의 정치성:아이웨이웨이와 황용핑을 중심으로 file HK연구사업단 2014-12-23 13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