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  趙健民(中國文化大學 中山與中國大陸研究所)

토론 : 강병환(한반도 통일연구원)

 

論文摘要

習近平上台後,反腐和改革成為施政的兩大目標。中共在2013年年底舉行十八屆三中全會,通過「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全面啟動改革涵蓋經濟、政治、文化、社會、生態文明五大方向,體現所謂「五位一體」的改革,重心在經濟的市場化,法治次之。經濟改革的目的,在於建立公平競爭的市場機制、改變政府和市場的不當連結,核心問題在於自由化和政府角色,兩項改革都涉及政治,司法方面以依法行政、司法獨立、紀律檢查委員會的改革、廢除勞教制度等。

大力反腐和司法改革不但和共產黨的統治合法性息息相關,還和市場化相連,國企已成高官的家族企業。習在20141027中央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第六次會議的講話,提出「全面深化改革需要法治保障,全面推進依法治國也需要深化改革」,顯示改革和司法之間的重要關連。最近所提的相關司法改革一般反應不錯,但法治建設涉及憲法權威、依法行政、司法改革和公平審判、以及保障人權等問題, 全面變革不易,目前改革集中在依法行政和司法改革兩領域。

 

趙建民-習近平的改革與挑戰:也談依法治國.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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