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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김도경(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토론 : 성근제(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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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에서 ‘토지 재정’은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도
시 주민들의 소득 수준보다 높게 형성될 때면 토지 공급을 지방정부가 독점하는 현재의 토지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되고, 나날이 심화되는 중국의 빈부 격차도 농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
해하는 지방정부의 횡포로 설명되곤 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의 출현은 지방정부가
실제 수요를 고려치 않은 채 무분별하게 토지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이라 설명되고, 토지 담보
에 기초한 융자 시스템의 형성도 향후 혹 있을지 모르는 중국 발 금융 위기의 우려 때문에
‘시한폭탄’처럼 묘사되곤 한다. 자원 낭비와 불균형, 지속불가능과 불공평한 분배 등 중국 사
회에서 거론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토지 재정’과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