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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제4회 국제학술회의 제1세션[1주제] -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회 수 14672 추천 수 0 2013.05.14 14:33:04발표: 주장환(한신대)
토론: 이기현(통일연구원)
I. 들어가며
II.. 분석 자료와 분석틀
III.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의 변화: 제 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Ⅵ. 나오며: 분화된/ 준-대체형? or 새로운 유형?
참고문헌
국문제요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2012년 11월에 구성된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의 변화의 역사적 추이 속에서 최신 유형인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어떤 특징을 가졌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중국 사회 변화의 미시적 기초를 탐구하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핵심 작동 주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다는 관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매 회기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특히 개혁개방 이후 시기에는 매 5년간, 중국 사회의 운영의 핵심 활동 주체들로 공인 받고 있다. 따라서 이 기구의 구성원 즉 위원과 그 후보 위원은 중국의 대표적인 정치 엘리트로 볼 수 있다. 또 이는 중국이 현재의 ‘당-국가(party-state)’ 체제를 유지하는 한 지속될 하나의 공식(共識)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그동안 상기한 관점에 입각하여 중국 정치 엘리트의 변화를 연구한 성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주도 엘리트 유형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혁명 간부(revolutionary cadre)’와 ‘기술 관료(technocrats)’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경향의 연구들은 각 시기에 따른 이들 주도 엘리트 유형에 대한 개념 정의와 분석을 진행하고, 이의 적실성에 대한 논쟁을 벌여왔다. 둘째는 일정한 분석틀을 설계 및 제시하고,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국 정치 엘리트의 유형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즉 통시∙공시적 비교가 가능한 분석틀을 설계하고, 이에 따라 그 유형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가 전자가 아닌 후자의 관점을 채택한 이유는 가장 주요하게는 전자 유형의 연구가 가진 한계 때문이다. 물론 전자 유형의 연구들은 중국의 맥락에 맞는 개념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정치 엘리트의 전환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런 개념 중심의 접근은 기존 연구 과정에서도 밝혀졌듯이, 특정 시기의 정치 엘리트 주요 유형에 대한 개념 정립을 매번 다시 시도해야 하고, 또 특정 개념의 적실성에 대한 평행선적 논쟁이 발생했다. 또 중국적 특수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접근 방식으로 인해, 다른 국가 정치 엘리트와의 공시적 비교가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 정치 엘리트 전환에 관한 연구의 보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후자의 접근을 선택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대체적인 상황과 함께 본 연구의 분석 자료와 분석틀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이 자료와 분석틀을 활용하여,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신 중국 정치 엘리트 유형의 변화를 고찰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함의가 무엇인지를 토론하고 향후 연구의 과제를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