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주제 : 중국 과학기술 보급에 있어서 신문의 역할

발표 : 유정원(국민대)

토론 : 이석우(서울신문)

Ⅰ.머리말

Ⅱ.중국 과학기술 정책 과정과 과학기술 보급

Ⅲ.중국 신문제도와 과학기술 보도

Ⅳ.주요 일간지의 과학기술 보도 내용 조사

Ⅴ.결론

Ⅰ. 머리말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점차적으로 인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면서 일반 대중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로 통해 경제 이익과 국가 안보가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것은 대중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에 있어서 과학기술 분야의 성장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영역 중 하나이다.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단순하게 학문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으로 계속 확장되고 강화되고 있는 까닭에 과학기술 발전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의식이 현재 주목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기 위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과학적 성과를 단순하게 보고하는 수준의 과학기술의 대중화(traditional science population)가 아닌 대중이 이해하는 과학기술(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을 거쳐 최근에는 성찰적 과학 소통(reflective science communication)로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견해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류화지에(劉華傑, 2010)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에 따라 소통의 주체와 내용이 조금씩 변하게 된다. 일방적인 과학의 대중화는 중심에서 주변부로 확장하는 형태(central broadcasting model)를 취하게 된다. 즉, 과학기술을 생산해내는 주체와 이를 통제하는 주체가 위로부터 아래로의 명령과 지도를 수행하며 사회는 지식 주체의 계획과 의도를 신뢰하고 이를 수용하는 수동적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 시기 대중은 과학지식을 수용하고 비판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며 대중과 과학계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다. “대중이 이해하는 과학”의 단계에서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교육과 사회영역의 과학 인지가 함께 병존하게 된다. 이 단계는 과학기술 지식의 전파는 지식 전파와 신뢰가 모두 중요한 시기이다. 과학과 사회의 모순은 철저하게 대중의 과학에 대한 무지와 이에 대한 결핍이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결핍모델(deficient model)이라고 부른다.(Durant, 1999) 결핍 모델은 과학은 완전무결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과학과 사회의 충돌 원인을 과학에 대한 사회의 무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사회는 수동적으로 과학기술 지식을 수용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지지해야 하는 위치로 여겨진다.

   성찰적인 과학 소통의 단계에서는 과학계와 사회와의 대화가 중요하며 과학정책에 대한 수립과 이에 대한 지원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 알권리와 대중의 문제 제기가 함께 중요시 된다. 결핍모델이 과학자들을 특권화하고 전문가로부터 일방향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였다면 이 단계에서 과학자와 비과학자는 동등한 위치에 과학자의 과학의 문제를 토론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과학의 문제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며 광범위한 사회적 가치와 정치·경제적 문제 등이 결합하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다원화된 창구를 통해서 민주화된 숙의 과정을 통해야 만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정책과 과학의 발전 방향이 결정된다.(김환석, 2010)

   과학기술 정책은 다른 정책과 같이 투입->전환->산출->환류의 과정을 걸쳐 수립된다. 투입은 환경으로부터 정책결정체제에 들어오는 요구와 지지를 말한다. 요구란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민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일컬으며, 지지란 그 요구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전환은 이와 같은 요구와 지지를 하나의 과학기술정책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공식적인 행정적 준비 및 다른 체계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산출은 전화과정을 통해 정책결정기간이 만들어낸 최종 생산물로, 계획, 사업, 지시, 명령, 법률 등을 의미한다. 환류는 정책결정기관이 만들어낸 정책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투입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즉, 정책 실시에 따른 결과를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거나 수정하는 정보로 포함하는 것이다.(권기창·배귀희, 2006: pp32~33) 성찰적인 과학 소통은 위와 같은 투입->전환->산출->환류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업, 각종 단체 및 이익 집단, 언론, 시민단체, 일반 시민과 같은 비공식 참여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1982년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이『경제 발전에 관한 하나의 전략 문제(經濟振興的一個戰略問題)』에서 “과학기술은 반드시 경제 건설을 목표로 해야 하고, 경제 건설은 반드시 과학기술에 의존해야 한다(科学技术工作必须面向经济建设，经济建设必须依靠科学技术)”라는 지침을 내린 이후 과학기술체제를 경제 성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 자원의 분배시스템을 시장화 하였으며 과학기술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1995년에 당과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결정(关于加速科学技术进步的决定)』을 통해 과교흥국(科敎興國) 전략을 제기한 시기이다. 과교흥국은 과학기술과 교육을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으로 간주하여 전 중국 인민의 문화소질을 제고하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여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2006년 전국과학기술대회에서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회 요강(国家中长期科学与技术发展规划纲要(2006~2020)』을 발표하고 자주혁신을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 지침으로 삼아 중점 영역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기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R&D 투입의 GDP 비중을 2.5%이상으로 증가시키고 대외기술의존도를 30%까지 낮출 계획을 세웠다. 2011년 전인대에서는 12·5 계획(2011~2015)의 7대 목표 중 하나로 과학기술과 교육 발전을 지정하고 12·5 계획 동안 R&D 투입의 GDP 비중을 2.2%까지 증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단순한 특정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과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과학과 사회의 관계는 “대중이 이해하는 과학”의 단계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과학기술 발전의 사회적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과학기술 지식 보급에 힘쓰고 있다. 과학기술보급에 관한 정부의 투자는 2004년 약 15억 위엔에서 2008년에는 약 64억 위엔으로 늘어나 44.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도 하였다.(中國科普統計 2009) 중국 정부는 일반적인 중국인의 과학 수준이 아직까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때 중국의 성장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과학기술 보급을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과교흥국 전략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2년에는 과학기술 보급법(中華人民共和國科學技術普及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과학기술 보급 전략은 과학기술의 보급이라는 사회 공통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이 각 종 과학·기술 보급 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제13조) 보급법은 특히 대중매체가 성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신문·출판, 방송·영상 등 각종 매체가 과학기술 정보를 보급하고 중국인의 과학기술 소양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6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 일반 시민은 과학기술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거나 토론하기 보다는 정부와 과학 전문가들에 의해 교육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대중이 이해하는 과학”이라는 입장에서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현재 중국인의 과학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중국에서의 과학과 사회의 관계는 상당히 수동적으로 설정되어 사회 내부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거나 과학기술 정책에 사회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론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이 정부의 통제를 받거나 신문사의 경영이 기업화 되면서 흥미위주의 과학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되고 있다.(李華: 2006, 周曦: 2009)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중국 과학기술 지식 보급에 있어서 중국 신문이 얼마나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이다. 먼저 중국 과학기술 정책 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고 중국의 주요 일간지 3개를 선정하여 주요 과학기사를 다루는 방식을 조사하여 중국 과학기술 지식의 보급에 있어서 신문이 담당하는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중국과학기술지식보급에있어서신문의역할분석_유정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