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주제 :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올리가르히

발표 : 김상원(국민대)

토론 : 김영진(한양대)

Ⅰ.서론

Ⅱ.이론적 접근

Ⅲ.러시아 올리가르히의 형성

Ⅳ.올리가르히의 성장과 문제점

Ⅴ.결론

I. 서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에 의해 소련은 70여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후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탈사회주의를 위한 체제전환을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도 완벽한 시장경제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체제전환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역사상 전무했던 근본적인 국가체제의 전환은 공산당 일당체제로부터 정치적 다원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공산당을 대신한 민주주의 체제 건립, 사회구조의 변화 등을 포괄하는 중층적 구조로 실시되었다. 체제전환 전략을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중 러시아는 빅뱅식의 급진적인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 전략의 핵심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의 중앙 분배식 구조를 탈피하여 시장의 수급균형과 가격형성에 기초하는 가격 자유화와 생산수단의 국유와 집단소유 대신 사적 소유체제를 지향하는 사유화 그리고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유화와 경제운영의 토대, 즉 명확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유를 국유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는 사유화는 생각과 같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경제적으로 서방에 많이 뒤져있기는 하였지만, 소련시기부터 러시아는 풍부한 부존자원을 가지고 소련과 동유럽을 넘어 제3세계까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자산 분할은 단순한 분배가 아닌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불하받는 개인과 기업에게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었다. 따라서 체제전환 시기 동안 국가 자산 분할을 두고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이 지속되면 될수록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부정적인 여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의 체제전환 20년이 된 현재의 시점에서 살펴보면 많은 정치적 및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안정성에서 완벽하게 탈출하지 못한 것 같다. 서방에서도 이미 러시아의 시장경제화를 인정하고 있지만, 러시아식 자본주의라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 즉 마피아, 올리가르히, 실로비키 등 러시아를 지배하는 소수의 기득권층의 문제, 정부와 기업의 결탁으로 벌어지는 정경유착의 증대, 그리고 만연한 부정부패이다. 이외에도 소득의 양극화, 사회안전망의 부실, 투기자본의 횡포, 지하경제의 확충 등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 러시아의 빅뱅식 급진적인 개혁 정책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불투명한 사유화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형성된 문제라는 것이다.

   이점에 기안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서방과 러시아에서도 러시아의 사유화 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는 사유화에 집중하여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사유화 과정의 문제점과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한 올리가르히의 모습을 재조명 하겠다. 올리가르히와 같은 형태는 시장경제 국가에서 이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러시아는 체제전환 국가이고, 이 과정에서 국가의 새로운 기틀을 세움과 동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던 독특한 성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체제전환의 이론적 틀과 올리가르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금융산업그룹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을 시작한다. 다음에 러시아경제성장과 올리가르히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이후 올리가르히의 성장과 문제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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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체제전환과올리가르히_김상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