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주제 : 일본에서의 지식형성 매커니즘 연구:열린 지역주의 개념 형성을 중심으로

발표 : 최희식(국민대)

토론 : 박정진(서울대)

Ⅰ.들어가며

Ⅱ.아시아 지역주의 역사와 열린 지역주의 개념의 확산

Ⅲ.열린 지역주의 개념 형성의 일본적 배경

Ⅳ.열린 지역주의 개념 형성 매커니즘

Ⅴ.나가며

Ⅰ. 들어가며

   본 연구는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개념이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성립되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아시아 지역주의 역사는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협의회(ASPAC)로 대표되는 60년대 舊지역주의의 시기,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로 대표되는 80-90년대 新지역주의의 시기, ASEAN Plus Three와 동아시아정상회담(EAS)으로 대표되는 90년대 후반 이후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시기이다. 열린 지역주의 개념은 아시아 지역주의 2단계 이후 핵심 원칙으로 사용되어 왔다. 지역협력 기구의 문호개방성, 역외 지역에 대한 호혜성, 자유무역체제에의 커밋트먼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열린 지역주의 개념은 APEC, EAS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이 개념의 형성과 보급과정에서 일본 학자와 정부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열린 지역주의 개념이 왜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일본적 배경을 찾고자 한다. 이후 열린 지역주의 개념이 대두되고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추출해내고자 한다.

   이와 연관된 기존 연구는 아시아 지역주의 2단계를 중심으로 일본과 호주 지식인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지식 및 정책 네트워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을 견인한 역사를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Crone 1992; Harris 1994; Morley 1987; Woods 1993; 菊池努 1995; 小島清 1990). 이 연구는 열린 지역주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개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국제적 지식 및 정책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지식형성의 중요한 매커니즘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왜 아시아태평양 지역개념과 지역주의가 일본에서 대두되었는지 개념 형성의 일본적 배경에 대해서는 분석이 미비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주의에 자극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는 것에 머물렀다. 하지만 왜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개념으로 전환된 아시아 지역주의 3단계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개념과 열린 지역주의 개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

   반면, 오바 미에(大庭三枝 2004)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개념이 일본과 호주 지식인 그룹 및 정부 영역에서 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아시아와 태평양 변경에 위치한 ‘변경국가’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하였다. 하지만 위 연구는 열린 지역주의 개념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기실 아시아태평양 지역개념과 열린 지역주의는 동면의 양면처럼 관련성이 높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열린 지역주의와 아시아태평양 개념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위 개념 형성의 일본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들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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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지식형성매커니즘연구_최희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