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주제 : 중국의 나노과학기술 연구와 산업화: 국제 네트워크 구조와 중국적 특성

발표 : 은종학(국민대)

토론 : 서봉교(동덕여대)

Ⅰ.서론

Ⅱ.중국의 나노 육성정책과 주요 기구

Ⅲ.중국의 나노 연구 네트워크 분석

Ⅳ.나노 과학기술 지식의 산업화

Ⅴ.나노 위험에 대한 인식과 연구: 중국적 특색을 찾아서

Ⅵ.결론(생략)

1. 서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해 온 미국과 더불어 중국은 이제 ‘G2’로 일컬어지며 여러 방면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면에서도 중국은 2010년을 기점으로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오늘날 중국의 이와 같은 면모는, 1978년 개혁개방을 선포한 이래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해외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중국 내의 생산요소(주로 노동력과 토지)와 성공적으로 결합한데 힘입은 것이다. 더불어 해외로부터 지식(엔지니어링 기술과 경영기법 등)의 흡수와 중국 내의 인재 및 자국 기업의 기술역량 배양, 국내 자본축적에도 노력을 기울인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미시(微視)경제적 노력은 1978년 이후 근 한 세대에 걸쳐 연평균 10%에 달하는 GDP성장률이라는 거시(巨視)경제적 성과를 낳았고 그것이 오늘날 중국의 세계적 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길게는 한 세대 전, 짧게는 십 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무대에서 그리 크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던 중국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최근 선진국 경제를 뒤흔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상대적으로 건재함을 내보이면서, 중국의 확대된 힘과 영향력은 언론 매체들의 집중적인 조명 속에서 대중에까지 널리 느껴지게 되었다. 하지만 보다 진지한 연구들은 중국경제의 부상(浮上) 이면에는 ‘국제적 규모의 수직적 분업구조’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주로 수직적 분업구조의 하단, 즉 저임노동력을 활용하는 저부가가치·단순 공정인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사실 중국 정부 스스로도 기존 성장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21세기 들어 본격화하고 있다. 즉, 최근 중국은 혁신역량 강화를 염두에 둔 새로운 방식의 성장을 모색하면서 신생 과학기술 영역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중국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며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후발 개도국’ 혹은 ‘추격국’으로서의 중국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산업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기술 추격(technological catch-up)에 주목해왔다. 반면, 중국이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frontier) 영역에서 과학기술의 지평을 넓히며 新산업을 잉태하려는 선도적 노력, 즉 ‘선도국’으로서 중국의 면모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는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몇몇 최첨단 영역에서 중국이 보여주는 ‘놀라운’ 성과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기술(記述)이 아직은 주종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기존의 혹은 전통적인 산업이 아닌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과학기술과 新산업 영역에서 중국이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으며, 그에 있어 중국이 전통적인 선진국들과 어떤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공백으로 남아있다. 본고는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메우고자 한다. 한 세대 만에 빈곤국가에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이 앞선 국가를 ‘따라가는’ 혹은 ‘따라잡는’ 데 있어 보여준 성과와 특성에 관한 기존의 그리고 여전히 진행중인 연구에 더해, 중국이 가장 앞선 국가들과 ‘최첨단의 新영역을 함께(혹은 경쟁적으로) 개척하는’ 데서 보여주는 성과와 특성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의 이와 같은 노력은 중국의 부상이 갖는 의미와 성격을 보다 전면적(全面的)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사례로 삼고자 하는 영역은 ‘나노(nano)’ 과학기술분야이다. 나노 과학기술 분야는, 보통 1~100 나노미터(1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 수준의 극도로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을 이해하고 그를 실제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 분야를 지칭한다. 성공적인 나노 연구의 결과는 획기적으로 성능이 개선된 新재료인 경우가 많고, 그러한 新재료의 응용은 매우 넓은 기존 산업(섬유, 전자, 자동차, 기계, 에너지, 환경, 의약, 농업 등) 및 新산업영역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나노 분야는 차기 과학기술혁명의 진원지로 널리 회자되는 영역들 중 하나이다.

차기 과학기술 혁명의 잠재적 진원지라는 이유 외에 본고가 나노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과 전통적인 서구 과학기술 강국들 사이에 육성정책 실시의 시차(時差)와 현재 도달한 연구역량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데 있다. 저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02~2008년 사이 나노 분야 세계 10대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집필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연구자들을 소속 국가별로 분류해보면, 중국이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3위(4위는 일본, 한국은 7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중국은 이미 이 분야 연구의 주된 주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나노 영역은 미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중국이 맡을 역할이 종전에 익숙한 ‘후발 개도국/추격국’이 아니라 ‘세계 선도국’이란 점에서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된다.

    한편 나노 분야가 최근 각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의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노 분야가 단순히 ‘크기’에 의해 정의(定意)되다 보니, 관련 연구가 자연스레 ‘학제적(inter-disciplinary)’ 혹은 ‘多학문적(multi-disciplinary)’이고 그 연구 성과의 함의가 여러 영역에 동시에 미치는 경우가 많아(Renn & Roco, 2006; Michelson, 2008), 여러 학문 및 산업 영역의 관심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나노 연구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 서로 다른 연구팀들 간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고 또한 빈번하다. 나노 과학기술 연구에서 서로 다른 주체간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나노 연구의 (국제적 혹은 국내적)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됨을 시사한다. 특히 그 네트워크 속에 국제적인 (수직적 혹은 수평적) 분업구조 혹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존재한다면 그 안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가는 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질문이 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중국이 나노라는 최첨단 과학기술·新산업 영역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그 성과의 이면에는 어떠한 주체들의 노력이 있으며 그들 간의 네트워크는 어떠한 모습이며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하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나노 분야의 연구 진척과 그 산업적 응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과 그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나노 과학기술 영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그 변화를 과학기술논문과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국제 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를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기법을 활용해 탐구한다. 4장에서는 중국의 나노 과학기술 지식을 산업화하는 경로라 할 수 있는 산-학연계의 구조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 최첨단 과학기술·新산업 영역에서 중국이 보여주는 행위의 특성이 종래의 과학기술 선진국의 그것과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나노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둘러싼 논의를 사례로 살펴본다. 마지막 6장은 결론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중국의 나노과학기술 연구와 산업화_은종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