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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이광수(국민대)
토론 : 공유식(한국외대)
대만의 인정투쟁 연구: 2000년대 이후 대만의 국·민 양당의 대륙정책 비교
Ⅰ. 서론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 즉 양안관계에서 대등, 존중, 호혜라는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은 주권독립국가’라는 입장을 표명한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양안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대만의 국가 지위를 둘러싼 현저한 시각차는 주권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현재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하여,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에 참여를 거부당하는 등 외교활동에 제약을 받는 한편, 남태평양, 중남미 소국(小國) 중심의 22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