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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의 정책결정
저자: 자오젠민 趙建民
역자: 서상민 이광수
발행연도: 2018
출판사: 학고방
[중국의 정책결정]은 대만의 중국문화대학 자오젠민교수가 2014년에 출판한 [中國決策：領導人, 結構, 機制, 過程】 을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서상민, 이광수 두 HK연구교수가 번역한 책이다. 자오젠민 교수는 마잉주정부 시기 중국사무 담당부서 대륙위원회의 부주임을 맡기도 했고, 100여권의 도서와 200여편의 논문 등 다량의 중국연구성과를 발표한 실무와 이론적 능력을 갖춘 학자이다.
대만에서도 중국대륙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한 연구서적으로는 첫번째라고 한다. 이 책은 서구 민주국가의 정책결정과정이론을 소개하고, 차용하고 있는데, Graham Allison 의 [결정의 본질 Essence of Decisions] 에서 제기했던, 합리적 선택자 모델, 조직과정 모델, 정부(관료)정치 모델 세 가지 정책결정모델을 소개하면서, 자오교수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요인이 맞물려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상황정책결정모델'로 중국의 정책결정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4
제1장_ 중국공산당의 정책결정 과정 15
제1절 국가의 정책결정 관련 이론 16
제2절 당국가의 변화와 중국의 정책결정 21
제3절 중국의 정책결정 관련 학계 연구 26
제4절 중국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46
제5절 상황정책결정모델 52
제2장_ 최고지도자 권력과 지위의 변천 61
제1절 중국 최고지도자의 정책결정 유형 62
제2절 중공총서기제의 유래 67
제3절 총서기의 성장과 변천 71
제4절 총서기직 폐지와 당주석 출현 73
제5절 마오쩌둥의 정책결정모델 76
제6절 마오쩌둥 2선 후퇴 후 중공의 정책결정 90
제7절 서기처와 총서기의 재등장 99
제8절 공식적 당 최고지도자와 실제 최고지도자 102
제9절 총서기제의 정형화 111
제10절 결론 115
제3장_ 중공 최고정책결정기관의 권력관계 117
제1절 중공 최고정책결정기관 창설 119
제2절 권력핵심인 중앙서기처 121
제3절 정책결정기관 간 지위 정립 123
제4절 문혁의 변주 137
제5절 과두지도체제인 원로협상 146
제6절 정책결정기제의 제도화 수립 166
제7절 협상의 정책결정체제 형성 186
제8절 소결 197
제4장_ 고위층 정치엘리트의 상호작용 201
제1절 중국 고위층 정치엘리트 유형 202
제2절 구조모델과 행위자모델 204
제3절 구조/행위자 모델 211
제4절 패권영수와 엘리트 상호작용 219
제5절 2선 분업과 엘리트 상호작용 227
제6절 마오쩌둥의 역할이 정치구조를 결정 236
제5장_ 마오쩌둥 시기의 2선 정책 241
제1절 엘리트 정책결정의 네 가지 유형 242
제2절 1선과 2선의 정의 247
제3절 당무계통과 2선 분업 256
제4절 정무계통과 2선 분업 265
제5절 패권형 지도자의 권력운용 274
제6절 중국대륙의 2선 정책결정모델 280
제6장_ 당의 전면 통치와 부분 통치 285
제1절 권위의 분절화 논쟁 286
제2절 이익 방향 정책결정 경로 292
제3절 부문 이익 정책 결정 300
제4절 당국가 이익 결정 309
제5절 불균형 상태의 이원 이익 319
제6절 결론 322
제7장_ 당 영도 혹은 정부 영도 325
제1절 정치개혁의 중요 과제 326
제2절 당정 일원론 혹은 이원론 329
제3절 내생적(內生式, endogenetic) 당정모델 분석구조 334
제4절 ‘정부가 당을 영도’하는 형태의 조직 및 운영 339
제5절 내생적 당정모델과 군중동원 352
제6절 당이 정부를 영도하는 형태와 당국가 체제 362
제7절 결론 368
제8장_ 결론 373
제1절 유한패권형 정책결정 377
제2절 무한패권형 정책결정 381
제3절 과두원로형 통치 383
제4절 집체영도형 체제 386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