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소개] 중국의 정책결정

조회 수 3691 추천 수 0 2019.03.19 17:21:17



중국 정책결정 - 알라딘 소개.jpg




제목: 중국의 정책결정

저자: 자오젠민 趙建民

역자: 서상민 이광수

발행연도: 2018

출판사: 학고방



[중국의 정책결정]은 대만의 중국문화대학 자오젠민교수가 2014년에 출판한 [中國決策:領導人, 結構, 機制, 過程】  을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서상민, 이광수 두 HK연구교수가 번역한 책이다. 자오젠민 교수는 마잉주정부 시기 중국사무 담당부서 대륙위원회의 부주임을 맡기도 했고, 100여권의 도서와 200여편의 논문 등 다량의 중국연구성과를 발표한 실무와 이론적 능력을 갖춘 학자이다.



대만에서도 중국대륙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한 연구서적으로는 첫번째라고 한다. 이 책은 서구 민주국가의 정책결정과정이론을 소개하고, 차용하고 있는데, Graham Allison 의 [결정의 본질 Essence of Decisions] 에서 제기했던, 합리적 선택자 모델, 조직과정 모델, 정부(관료)정치 모델 세 가지 정책결정모델을 소개하면서, 자오교수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요인이 맞물려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상황정책결정모델'로 중국의 정책결정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은 비공개, 불투명하기때문에 'blackbox(黑箱)' 라고 한다. 이 책은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까지의 중국의 중대한 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하면 누가 정책 결정권한을 지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결론적으로 유한패권형, 무한패권형, 과두원로형, 집단지도형 등 네 가지 정책결정유형으로 중국의 정책결정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같은 중화권 학자의 분석은 자료 취득과 해석에 있어서 장점이 많다. 이 책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붉은 담장(紅墻)너머의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의 정책결정시스템, 지도자들의 정책결정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4 

제1장_ 중국공산당의 정책결정 과정 15 

제1절 국가의 정책결정 관련 이론 16 
제2절 당국가의 변화와 중국의 정책결정 21 
제3절 중국의 정책결정 관련 학계 연구 26 
제4절 중국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46 
제5절 상황정책결정모델 52 

제2장_ 최고지도자 권력과 지위의 변천 61 
제1절 중국 최고지도자의 정책결정 유형 62 
제2절 중공총서기제의 유래 67 
제3절 총서기의 성장과 변천 71 
제4절 총서기직 폐지와 당주석 출현 73 
제5절 마오쩌둥의 정책결정모델 76 
제6절 마오쩌둥 2선 후퇴 후 중공의 정책결정 90 
제7절 서기처와 총서기의 재등장 99 
제8절 공식적 당 최고지도자와 실제 최고지도자 102 
제9절 총서기제의 정형화 111 
제10절 결론 115 

제3장_ 중공 최고정책결정기관의 권력관계 117 
제1절 중공 최고정책결정기관 창설 119 
제2절 권력핵심인 중앙서기처 121 
제3절 정책결정기관 간 지위 정립 123 
제4절 문혁의 변주 137 
제5절 과두지도체제인 원로협상 146 
제6절 정책결정기제의 제도화 수립 166 
제7절 협상의 정책결정체제 형성 186 
제8절 소결 197 

제4장_ 고위층 정치엘리트의 상호작용 201 
제1절 중국 고위층 정치엘리트 유형 202 
제2절 구조모델과 행위자모델 204 
제3절 구조/행위자 모델 211 
제4절 패권영수와 엘리트 상호작용 219 
제5절 2선 분업과 엘리트 상호작용 227 
제6절 마오쩌둥의 역할이 정치구조를 결정 236 

제5장_ 마오쩌둥 시기의 2선 정책 241 
제1절 엘리트 정책결정의 네 가지 유형 242 
제2절 1선과 2선의 정의 247 
제3절 당무계통과 2선 분업 256 
제4절 정무계통과 2선 분업 265 
제5절 패권형 지도자의 권력운용 274 
제6절 중국대륙의 2선 정책결정모델 280 

제6장_ 당의 전면 통치와 부분 통치 285 
제1절 권위의 분절화 논쟁 286 
제2절 이익 방향 정책결정 경로 292 
제3절 부문 이익 정책 결정 300 
제4절 당국가 이익 결정 309 
제5절 불균형 상태의 이원 이익 319 
제6절 결론 322 

제7장_ 당 영도 혹은 정부 영도 325 
제1절 정치개혁의 중요 과제 326 
제2절 당정 일원론 혹은 이원론 329 
제3절 내생적(內生式, endogenetic) 당정모델 분석구조 334 
제4절 ‘정부가 당을 영도’하는 형태의 조직 및 운영 339 
제5절 내생적 당정모델과 군중동원 352 
제6절 당이 정부를 영도하는 형태와 당국가 체제 362 
제7절 결론 368 

제8장_ 결론 373 
제1절 유한패권형 정책결정 377 
제2절 무한패권형 정책결정 381 
제3절 과두원로형 통치 383 
제4절 집체영도형 체제 38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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