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信力·王昆義·張明睿·蔡裕明·羅慶生, 美中開戰與台灣的未來,台灣如果出版,2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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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 台灣的未來比美中衝突更讓人憂慮 / 張明睿
導論 美中長期戰略競爭與台灣的選擇 / 王昆義
第一章 美中如何走向新冷戰格局 / 蔡裕明
第二章 美中相互競逐全球領導力 / 蔡裕明
第三章 百年來的戰略焦慮 / 羅慶生
第四章 美中貿易戰爭的衝突 / 羅慶生
第五章 軍事決定論 / 張明睿
結論 美中戰略競爭下的台灣 / 王信力


왜 미국은 대만을 중시하는가? 무역전쟁, 기술전쟁, 금융전쟁에서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지 못할 때, 미국과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무력충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중관계는 이미 전략적 경쟁자가 되었다. 양자간의 대항은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강대국의 경쟁의 필연적 비극이다. 과정에는 오직 현실적 이익만이 있을 뿐 도덕은 없다. 대만을 전쟁으로 밀어내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려는 최후의 카드이며, 투키티데스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유가 될 것이라고 대만의 일부 학자들은 보고 있다.
이 책은 대만의 전략문제 연구자들이 미중대결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를, 그리고 양안의 충돌과, 대만의 미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대만은 '전쟁의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

과거 500년동안 신흥 강대국이 기존 강대국에 도전한 16번의 패권경쟁 사례에서 12번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중요한 것은 쌍방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제3자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다. 대만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게는 가장 효과적이며, 동시에 가장 위험한 카드이다. 미국은 과연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중국의 굴기, 국제 주도권 변화

중국은 다른 종류의 민주정치의 굴기방식을 제안하면서 세계 각지로 경제와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남중국해의 실효지배 노력, 인도양 국가의 항구 조차, 아프리카에서의 군사기지 설치가 이루어졌다. '일대일로', '중국제조2025'는 선진국들에게 중국으로 유인하는 당근이 되면서 이탈리아가 일대일로계획에 가입했다. 기존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경제질서가 균열이 발생하고, 미국의 지위가 위협받으면서 중국의 굴기를 억제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 무역전쟁은 언제나 무역문제가 아니었다.

무역은 국가경제의 보장이며, 군사는 정상적 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다. 글로벌 규칙을 제정하는 국가가 승자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왜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는가? 왜 화웨이가 세계의 5G 시장을 장악하려는 제어하려는가? 대국사이의 전쟁은 직접적인 군사충돌 이전에 다른 영역에서의 전투가 이미 조용히 시작된 사례가 많다.

* 2025년에서 2030년 사이가 미중경쟁의 핵심적 시기가 될 것이다.

2030년 이전에 중국은 군사력과 군사기술 측면에서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 2018년 5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명칭변경했으며, 2018년 8월에는 중국과 아세안이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했다. 쌍방의 군사적 세력범위가 점점더 커지면서 대만은 이미 충돌가능성이 높아졌다. 쌍방은 투키티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대만은 향후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것인가?

* 대만은 중국의 가장 민감한 신경이다.

왜 오바마는 대만카드를 활용하지 않았을까? 인도와 남중국해는 왜 미중전쟁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 것인가? 미국이 대만카드를 활용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입장이 “겁먹을 필요는 없어, 내가 바꿀 수 있잖아”라는 말이 “겁먹을 필요는 없어, 내가 무기를 팔아주잖아”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은 과연 어떻게 바둑돌이 아닌 바둑기사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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