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자: 양갑용

■ 소속: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 출장: 2011년 1월 11일 - 2011년 1월 15일

■ 지역: 중국 북경

▶ 면담자: 진찬롱교수(金灿荣)

▶ 소속: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 면담시간: 2011년 1월 15일 오전 10시

▶ 면담장소: 중국인민대학 진찬롱교수 연구실

▶ 면담내용:

조어도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외사판공실 따이빙궈(戴秉國) 국무원 국무위원이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 중앙외사판공실이 주로 문제에 간여하고 있으나 다른 정부부문도 직간접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해양국은 해양활동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농업부는 어정국(魚政局) 차원에서 의견을 표명한다. 외교부는 외교문제 직접 당사자로 외부 교섭과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중국의 실제적인 국가 대표기관이며 상무부는 경제적인 의미, 신화사는 일반 일본인들의 민의를 살피고 중앙대외연락부는 일본의 정당과 사회단체의 반응을 살펴서 중앙에 보고한다.

외교부는 조어도 문제와 관련하여 부서 내부 회의를 조직하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조어도 문제와 관련된 미국 변수, 조어도 문제와 중일관계, 조어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 내부의 변화 등 다방면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외교부의 의견을 입안하여 계통을 통해서 따이빙궈 국무위원에 보고한다. 여기에서 전문가들은 실제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이상 간접적인 의견 개진의 기회만 갖게 되면 실제 구체적인 정책은 관련 계통의 기구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조어도 관련 최종 정책결정은 중앙외사판공실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외사영도소조에서 결정한다. 물론 최종결정권자는 후진타오이다.

각 부문이 각기 자신의 계통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동시에 군대는 직접 중앙군사위에 의견을 개진한다. 중앙군사위 주석이 후진타오이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올라온 의견도 외사영도소조 실무자인 따이빙궈가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중앙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조어도 문제는 양안관계와 성격이 약간 다르다. 양안관계는 EFCA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조어도 문제는 기존의 관례를 뒤집은 일본의 무리수가 사건의 발단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당 정권의 초보적인 사건 처리, 즉 경험부족이 외교적인 사안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년 9월 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은 예전 같으면 일본이 중국 어선을 공해성으로 밀어내고 외교적인 수사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를 일본이 중국어선의 선장을 압송, 구속시키면서 중국정부가 강력대응하면서 갈등이 증폭된 측면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기존의 관례를 뒤집고 인신 구속이라는 강경 조치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한 것이다. 이에 일본이 당황하여 바로 선장을 석방하면서 외교적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여전히 불씨가 존재한다.

조어도 문제를 보는 일본의 시각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분쟁화를 꺼리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중국의 시각은 쟁의(爭議)상태로 보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무력을 동원하거나 전쟁 방식을 통해서 조어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외교적인 담판을 통해서 평화적인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공동개발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중국 국내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노력, 즉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어도의 공동개발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들은 영토문제 차원에서 조어도에 접근하고 있으며, 국가주권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한층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공동개발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참고로 조어도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관계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다.

중미관계 전문가로는 왕지스(王辑思)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친야칭(秦亞靑) 외교학원 교수, 황런웨이(黄仁伟) 상해사회과학원 부원장, 짱위이앤(张宇燕)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장, 취이레이(崔磊)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진찬롱(金灿荣)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등이다.

중일관계 전문가로는 류장용(刘江永) 청화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 황따후이(黄大慧)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까오홍(高洪)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린샤오꽝(林晓光)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센터 교수 등이다.

중한관계 전문가로는 장롄쿠이(张琏魁) 중앙당교교수, 피오오젠이(朴鍵一)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연구원, 양시위(杨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치바오량(戚保良)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반도연구실 주임 등이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는 외교부 산하 연구기구이며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연구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