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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여덟 번의 위기- 현대 중국의 경험과 도전,1949-2009
저자: 원톄쥔 지음, 김진공 옮김
출판사: 돌베개
출판년월:2016.7
본서는 <백년의 급진>으로 중국의 삼농문제와 경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 온톄쥔의 2012년의 글을 모은 것이다. 온톄쥔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적 과정을 공업화를 이루기 위한 나름의 경험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험을 '비용전가론'으로 이론화 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이론화는 중국경험을 토대로 한 것으로 월러스틴 세계체제론과 사미르 아민의 종속이론을 참고하고 정치경제학 분석틀로 신제도경제학의 거래비용 이론을 보조적 분석수단으로 삼았다.
각장은 제 1장 발전의 함정과 중국의 경험, 2장 1958년에서 1976년 외자와 외채로 인한 공업화 초기 세번의 위기, 3장 1978년에서 1997년 개혁개방 이후 세 번의 내발적 경제위기, 4장 1997년과 2008년에 발생한 두번의 외래형 위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가 설명하는 여덟번의 위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공업화 역사 단계에 진입한 이후 내생적으로 일어난 여섯 번의 주기적 위기, 글로벌화를 수용한 이후 일어난 두번의 외생적 위기이다.
기존 신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정치적 격동을 치뤄온 것으로 정치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와 달리 온톄쥔은 1958년 이후 거시적 관점과 중국 내부의 상황을 주목해서 부침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여덟번의 주기적 위기를 정치가들이 여러번에 걸친 외자를 도입하여 외채와 적자 압력을 가중시킨데 따른 결과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업화 과정도 도시 공업화 위기에 따른 대가를 향촌으로 전가하여 도시에서 연착륙하는 비용전가론이 중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증명하였다. 역자가 설명하듯 이러한 분석은 신중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또다른 창을 내주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국이 역사단계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발전의 함정에서 치뤄야 했던 댓가를 살펴보고 그 함정에서 벗어날 길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 목적의식을 규명하는데서 도출된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가 중국의 경험에서 중시한 것은 첫째 중국은 서구와 같은 공업화의 길을 걸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것, 둘째 원시적 축적을 위해 도시의 경제적 위기까지 농촌에 전가했고 따라서 삼농문제(농민의 권익, 농촌이 안정, 농업의 안전)는 국가의 공업화 과정 전반과 함께 가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외 국의 중앙과 지방관계의 이해관계 속에 내재하는 문제가 중국의 경험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중앙 지방의 문제가 중국의 부패의 문제 및 당내의 파벌들의 이해관계와 얽혀 공산당 기율만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된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의 도농이원구조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문제로 수억명에 이르는 농민공이 촌락공동체에 있는 가정에 근거를 둠으로써 시장화와 별개로 균등하게 분배된 무위험 자산인 토지를 통해 기업가와 발전된 지역 정부에게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얌전히 넘겨주게 되는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결과는 신세대 농민공의 문제를 낳았으며 세대 농민공들은 계급의식이 뚜렷하며 광둥성 난하이 노동자들이 혼다 자동차 대파업을 벌여 3억명의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주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분석과 이론화를 통해 그가 주장하는 바는 중국은 개발주의를 제어하고 이에 근거한 도시화의 폐해를 주목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업화 경쟁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생태문명으로 전략적 목표를 바꾸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혁신적 담론체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화 이후 선진국 자본의 유입이 중국내 문제를 야기하고 중국의 내부적 구조와 상황속에서 신세대 농민공, 부패의 문제들과 연계고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농촌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문제는 생태문명으로의 전략적 목표를 중국 내 누가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것 인가하는 점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