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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 선스타인 지음 | 이시은 옮김 | 21세기북스 | 2015년 02월 17일 출간
진실이 가려진 ‘음모 사회’, 우리는 무엇을 듣고 보고 믿어야 하는가?
《심플러》와《넛지》의 저자 캐스 선스타인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법학자로 수십 년간 응용 행동경제학 분야의 선구자이자 혁신적인 사상자로 손꼽힌다. 이번에는 그가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에서 인터넷과 매체를 통해 온갖 종류의 허위 정보와 음모론이 떠도는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고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며 논쟁이 끊이지 않는 11가지 주제를 다룬다.
저자는 음모론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지, 절름발이 인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음모론을 받아들이는지 짚어낸다. 특히 전 세계적 이슈인 동성 결혼, 동물의 권리, 종교의 성차별, 비용,편익 분석과 풍부한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답을 내놓는다. 바로 ‘최소주의자’와 ‘중간주의자’이다.
책 후반부의 10장과 11장에서 다루는 최소주의와 중간주의는 저자가 앞 부분에 다룬 여러 논쟁적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내용으로 보수와 진보, 좌우 진영논리로 맞서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이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듯 보이는 심각한 갈등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함께 대화하고 살아가며 일하고 통치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 캐스 선스타인은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한다. 하나는 의견의 불일치가 심한 거창하고 이론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당면한 특정 사안만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최소주의 입장과, 다른 하나는 모든 관계자의 정당한 주장을 경청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간주의 입장이 그것이다.
정부에서 일하는 데 중간주의는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저자의 의도는 수많은 이해 상충과 의견 충돌 속에서 가급적 모든 관계자의 주장을 아우르는 해결책을 추구해야 하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다.
목차
◆서문
1장 왜 음모론이 들끓는가
정당의 메커니즘|음모론은 어떻게 생겨나고 확산되는가|정부의 대응|음모론이 과연 중요할까|딜레마와 대응책|인지적 침투와 설득|음모와 신념의 형성
2장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가 _제2권리장전
세기의 연설?|정부의 개입|미국 최고의 수출품|권리라고? 정말로?|헌법상의 권리?
3장 ‘잘못된 두려움’을 비용?편익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잘못된 두려움과 대중의 규제 요구|가용성 휴리스틱|사회적 영향력의 악화 : 정보 및 평판의 폭포효과|감정과 확률 무시|체계적 영향과 ‘건강-건강 트레이드오프’|위험은 전면에, 효익은 배후에|두려움 그 자체
4장 보상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는가
다섯 가지 주장|보상금과 복지|나쁜 사건과 행복|인간의 예상 밖의 적응 능력|지속적인 손실 대 실체가 없는 손실|예측 실패|적응, 주의, 초점 착각|배심원, 적응, 주의|능력 상실|그 밖의 이슈들|실체가 없는 손실, 실질적인 피해, 우선순위 설정
5장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동물권에 뒤따르는 문제|현재의 관행을 없애자?|동물의 자율성 문제|동물은 재산일까|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이론의 여지 없는 동물권?
6장 결혼할 권리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결혼과 연방 대법원|결혼할 권리란 무엇인가|사랑과 돈|최소 범위의 결혼권|전통주의|합리성, 자의성, 부당성|권리와 민주주의
7장 미국은 기후변화 취약 국가에 보상해야 하는가
윤리적으로 관련된 사실|탄소 배출국들|피해국들|기후변화와 분배적 정의|잠정적 결론|교정적 정의|1인당 탄소 배출량
8장 종교 집단의 성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문제점과 갈등|스미스 원칙 : 일반성과 관리 가능성|성차별과 종교의 자유|장애물과 자유
9장 신진보주의가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가
중도파가 아니다|혼란과 위협|시장의 길과 계획의 길|문제와 압박|세계화의 영향|비용의 영향|사회적 의미와 사회규범|금지 조치의 문제점|남들의 행동 따라 하기|교육과 정보|비용과 규범|범죄 : 질서 유지와 전염성|고용과 빈곤 : 시장 대체가 아닌 시장 보완|거래 제한이라는 실책|대안들|명령 통제 규제 : 이에 반하는 추정 근거|경제성장과 역량|반카스트 원칙과 양성평등의 중요성|시장과 그 너머
10장 거대 논쟁보다 작은 한 걸음, 최소주의
얕고 또 좁게|공허한 합의, 얕은 합의, 개념적 하강|관행으로의 의견 수렴|불완전한 이론화와 침묵|좁은 합의와 그 문제점|개념적 상승 : 얕은 합의에서 깊은 합의로|불완전하게 이론화된 합의, 의견 충돌, 안정성
11장 경청하고 배려하는 중간주의
역사적 개요|타협자, 보존자, 온건주의자|중간주의를 택하는 이유|중간주의에 반대하는 이유|자세한 검토|최소주의자 대 중간주의자|겸손과 자신감
◆감사의 말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