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 China’s Political Development : Chinese and American Perspectives

편자 : Kenneth Lieberthal, Cheng Li and Yu Keping

출판사 : The Brookings Institution

출판년도 : 2014년

본서는 중국의 정치발전과 관련해 중국학자와 미국학자 간의 시각 차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다. 중국학자는 중국의 시각으로 중국의 정치개혁의 과제와 대안을 소개하면 미국학자는 이를 서구의 시각으로 이에 대해 논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총 12장에 걸쳐 중국공산당, 전국인대, 정치협상회의, 시민사회, 기층민주주의, 공무원제도, 중앙-지방관계, 이익조정기제, 정책결정과정 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중국 측 학자를 대표하여 총론 성격의 논문을 발표한 중국의 “민주주의 전도사”라고 알려져 있는 위커핑(兪可平)은 이 책을 통해 중국의 정치발전을 정치학 일반이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와 연결시켜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 그는 논문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 “민주주의 보편적으로 공유해야 할 가치인가?, 경제 현대화는 필연적으로 정치발전을 추동하는가?, 민주주의와 사회 영역에서의 현대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날 세계 각국의 정치에서 정당성의 주요 원천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와 ‘좋은 협치’(good governance)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서구민주주의와 협치의 모델을 중국에 적용할 수 있는가?” 등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커핑과 중국학자들은 1949년 이후 신중국의 정치과정을 회고하면서 향후 중국정치개혁의 목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하며, 전국인대와 정치협상회의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하며, 당내민주주의와 기층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당정관계 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요한 관계들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공산당을 혁명정당에서 집권당(ruling party)로 바꾸고, 독제체제를 헌정으로 전환하며, 정치협상 형식의 정치에서 ‘심의정치’(deliberative politics)로 바꾸어 가고, 중앙집중의 분권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중국의 정치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 제기되었고, 중국학자의 시각을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미국의 중국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과 정부에 대해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공동편집자인 리버탈은 덩샤오핑과 같은 걸출한 개혁주의자가 없는 현재 중국의 정치상황에서 정치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아래로 부터의 접근”(bottom-up approach)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Contents

Introduction

Toward Good Governance in China: Perspectives of Chinese and American Scholars

Yu Keping

1.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s Sixty Years of Political Development

Yu Keping  // Comment by Kenneth Lieberthal

2. Transition from a Revolutionary Party to a Governing Party

Wang Changjiang  // Comment by Larry Diamond

3. The People’s Congress System and China’s Constitutional Development

Shi Hexing  // Comment by Jacques deLisle

4. Political Consultation and Consultative Politics in China

Lin Shangli  //  Comment by Joseph Fewsmith

5. The Rise of Civil Society in China

Wang Ming  //  Comment by Mary Gallagher

6. China’s Experiments in Social Autonomy and Grassroots Democracy

Yan Jirong  //  Comment by Andrew G. Walder

7. China’s Public Service System

Yu Jianxing  //  Comment by Tony Saich

8. Decentralization and Central-Local Relations in Reform-Era China

Yang Guangbin  //  Comment by Lynn White

9. China’s Grassroots Democracy

Huang Weiping  //  Comment by Jean C. Oi

10. China’s Interest-Coordinating Mechanism

Jing Yuejin  //  Comment by Cheng Li

11. Contemporary China’s Decisionmaking System

Zhou Guanghui  //  Comment by David M. Lampton

12. Building a Modern National Integrity System: Anticorruption and Checks and Balance of Power in China

He Zengke  //  Comment by Melanie Ma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