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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政策變遷中的專家參與

저자 : 朱旭峰

출판사 : 中國人民大學出版社

출판년도 : 20123

 

최근 중국 사회가 복잡·다양하게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모순양상이 외부로 드러나고, 때로는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책은 비교적 여론관심도가 높은 특정 사건에 대한 전문가 즉 지식인이 정책결정과정에 어떻게 참여하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專家, experts) 전문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정책결정에 영향 미치는 특수한 정책참여자이다. 중국에서 전문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변천과정에 참여하는가? 전문가는 서로 다른 정책결정과정에서 각기 다른 행동 전략을 채택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책은 4가지 전문가 참여 모델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회계몽모델, 직접자문모델, 외부잠금(?)모델, 전문가 사회운동모델 등 4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이러한 모델화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의 과학화와 민주화를 증명하려고 한다. 이 책은 도시의약 위생체제 개혁, 농촌합작 의료제도 개혁, 도시서민아파트(經濟適用房) 정책의 변화, 수용송환제도의 취소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행 이래 벌어지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 모델형태를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지식인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형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책은 현재 중국인문사회연구소에서 번역 중이며 향후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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