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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키움 "중국대학의 재정경비 문제"(20090121)

조회 수 4821 추천 수 0 2009.01.20 13:07:52
친디아 *.123.36.231


발표 : 丁斗 교수(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email : dingdou54@hotmail.com

<발표 내용 : 한글 요약본>

중국대학의 재정경비 문제

정두 교수(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 중국의 교육은 주로 공교육, 1993년 발표 <중국교육개혁과 발전 강요>, “국가의 재정성 교육경비 지출을 점진적으로 증대한다. GDP 비중을 본세기 말까지 4%에 이르도록 한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교육재정 지출이 미흡한 실정

■ 각년도 교육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0:3.04%  /  1991:2.86%  /  1992:2.74%  /  1993:2.51%  /  1994:2.51%  / 1995:2.41%  /  1996:2.46%  /  1997:2.49%  /  1998:2.59%  /  1999:2.79%  / 2000:2.87%  /  2001:3.19%  /  2003:3.41%  /  2005:  2.82%

■ 현재 세계 평균은 GDP대비 7% 내외, 중국은 1인당 교육경비가 350위앤에 미치지 못함. 교육비 지출 구성 비중: 기초교육 60%, 직업교육 20% 내외, 고등교육 20% 내외.

■ 고등교육에 대한 분배 비중이 국제수준과 엇비슷, 97년 이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입량이 늘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의무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투입량이 증가하는 추세. 그래서 개인과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증대하고 있음. 자녀교육비용, 의료비용, 주택비용이 중국 주민 소비의 3대 문제로 대두.

■ 표준학제에 근거하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19년 동안 2002년 각급 학교의 실제 수준에 근거하여 계산한 결과 대학까지 마치는데 드는 비용이 130551위안, 그 가운데 국가 투입이 45078위앤, 34.5%, 사회투입이 5689위앤, 4,4%, 개인투입이 79784위앤, 61.1%

■ 현재 드러나는 현상 : 대학의 확장, 정부투입의 부족, 빠른 학비증가속도. 예) 최근 20여 년간 대학학비는 25배 증가, 같은 기간 1인당 주민소득은 4배 증가(가격변수를 고려하면 실제 증가는 2.3배), 대학 학비 증가폭은 주민 수입의 10배 정도. 2010년경 고등교육 예산내 경비는 967억 위앤 혹은 1061억 위앤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이는 총 수요 교육경비 2725억 위앤의 35% 혹은 39%에 해당, 중국고등교육의 예산내 경비가 부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비와 민판교육의 증대 모색

■ 1997-1999년은 중국 고등교육의 중요 분수령. 고등교육의 모토가 “점진적 발전”(稳步发展)에서 “쾌속발전”(快速发展)으로 “엘리트교육”(精英教育)에서 “대중화교육”(大众化教育)으로 전환, 중국 일부 대학에서 1989년부터 수익자부담 학(잡)비 개혁 실험을 추진. 1997년 전국 대학에서 전면적으로 학(잡)비 개혁을 추진, 이는 1997년 이후 중국 고등교육의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3급 교육은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경비는 전부 정부가 부담하였다. 고등교육과 중등교육단계에서 정부는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고 의료, 숙박, 교통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

■ 1993년 2월 중공중앙, 국무원 발표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강요>(中国敎育改革和教發展綱要)

■ 1995년 9월 전국인대는 정식으로 <교육법>을 공포

▶ 국가재정을 위주로 교육세, 교판기업의 수입, 사회모금, 교육기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교육비 확충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점차적으로 건립하여 법률상으로 교육경비의 다원투자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재정경비가 다원화된 교육투자 중의 주체적인 지위임을 명확히 함
이를 통해 1997년 중국 고등교육은 학잡비 받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

▶ 그러나 실제로 정부는 비정부기구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음
예를 들어 민판교육(사회투자)을 제약하거나 한계를 지우고 있음. 국가 <교육법>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나 교육기구를 만들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은 “고등학교 설립은 -------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실제로 민판고등교육학교의 학생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또한 그 지위 또한 낮다. 일반적으로 삼류대학으로 취급된다. 이 외에도 국가가 민판교육에 세제상의 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세계 많은 국가의 비영리성 사립학교는 거의 모두 세제상의 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사회의 기부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다소 소심한 편이다. 중국에 비록 기부법이 있지만 소득총액 가운데 기부금을 공제해주는 대신 다른 세수 상의 우대조치는 없다. 기업의 투자와 과학연구경비, 예를 들어 합작연구, 위탁연구, 연합훈련교육 등에 대해서 정부 세제상의 정책 우대조치는 그리 명시적이지 못하다.

■ 중국정부는 1995년 이후 211공정과 985공정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대학을 지원하고 있음.

▶ 여기서는 간단히 985공정의 재정경비 실태를 소개함

▶ 985공정 : 강택민이 1998년 5월 북경대학 건교 백주년 기념대회에서 연설한 것을 계기로 추진,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국에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일류대학이 있어야 한다.”이를 계기로 985공정이 추진. 즉 21세기 전반기 몇 년 안의 중점적인 건설을 통해서 중국의 일부 대학을 세계일류대학과 높은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省과 部가 함께 중점적으로 건설한다. 교육부가 우선 관련 省市와 부문 간에 협의 서명하여 진행.

■ 제1기 985공정의 34개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 1. "세계 일류 대학"

북경대학 18억(교육부 지원) / 청화대학 18억(교육부지원)

▶ 2. "국내일류, 높은 국제지명도 대학"

절강대학 14억(7억+7억) (교육부+성정부) 1999년 11월 8일
남경대학 12억(6억+6억) (교육부+성정부) 1999년 7월 26일
북단대학 12억(6억+6억) (교육부+시정부) 1999년 7월 27일
상해교통대학 12억(6억+6억) (교육부+시정부) 1999년 7월 27일
중국과기대학 9억(3억+3억+3억) (교육부+중국과학원+성정부) 1999년 7월 25일
서안교통대학 9억(6억+3억) (교육부+성정부) 1999년 9월 11일
하얼빈공업대학 10억(3억+3억+4억) (교육부+국방과학공업위원회+성정부) 1999년 11월 14일
북경이공대학 10억(3억+3억+4억) (교육부+국방과학공업위원회+시정부) 2000년 9월 23일
북경사범대학 12억(6억+6억) (교육부+시정부) 2002년 8월 24일
중국인민대학(아직 계약 체결전, 경비 미 공포)

▶ 3. 높은 국내지명도 대학

<중앙재정지원 경비 3억 위앤 이상의 대학>
북경항공항천대학 9억(3억+3억+3억)  (교육부+국방과학공업위원회+시정부) 2001년 9월 23일
서북공업대학 9억(3억+3억+3억) (교육부+국방과학공업위원회+섬서성, 서안시 토지제공) 2002년 1월 22일
무한대학 8억(4억+4억) (교육부+성정부) 2001년 2월 13일
사천대학 7.2억(4억+3.2억) (교육부+성정부) 2001년 9월 29일
남개대학, 천진대학 양교 합해서14억(교육부+시정부) 2000년 12월 25일
길림대학 7억(4억+3억) (교육부+성정부) 2001년 2월 22일
<중앙재정지원 경비 3억 위앤 대학>
중산대학 12억(3억+9억) (교육부+성정부) 2001년 10월 26일
산동대학 8억(3억+5억) (교육부+성정부) 2001년 2월 26일
동남대학 6억(3억+3억) (교육부+성정부) 2001년 2월 12일
화중과기대학 6억(3억+3억) (교육부+호북성, 무한시 자금과 프로젝트 등) 2001년 2월 13일
하문대학 6억(3억+1.5억+1.5억) (교육부+복건성+하문시) 2001년 2월 22일
동제대학 6억(3억+3억) (교육부+시정부) 2002년 6월 26일
중경대학 5.4억(3억+2.4억) (교육부+시정부) 2001년 9월 28일
란주대학 4.5억(3억+1.5억+토지) (교육부+성정부) 2001년 12월 9일

<중앙재정지원 경비 2억 위앤 대학>
중남대학 4억(2억+2억) (교육부+성정부) 2001년 2월 27일
호남대학 4억(2억+2억) (교육부+성정부) 2001년 2월 27일
대련이공대학 4억(2억+2억) (교육부+대련성, 대련시) 2001년 8월 8일
화남이공대학 4억(2억+2억) (교육부+성정부) 2001년 10월 26일
동북대학 4억(2억+1억+1억) (교육부+성정부+심양시) 2002년 1월 23일
성도전자과기대학 3.6억(2억+1.6억) (교육부+성정부) 2001년 9월 29일
중국해양대학 3억 (교육부, 산동성, 중국해양국, 청도시) 2001년 2월 27일

■ 제2기, 제 3기 985공정 대학

제2기 대학(4개) : 중국농업대학, 국방과기대학, 중앙민족대학, 서북농림과기대학
제3기 대학(5개) : 화동사범대학, 서남교통대학, 북경과기대학, 중국석유대학, 중국광업대학
      
                                         (국민대학교 친디아연구소, 2009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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