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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20091013웹로드용).jpg

국제체제 질서가 중국의 부상으로 G7/8의 권위를 대체할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G7 국가들은 미국발 금융쇼크와 경기 후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BRICs로 불리는 신흥 경제국들, 그 가운데서 특히 중국과의 공조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면서 중국의 입지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변수가 절대적이라는 인식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20개국 모임이 과연 기존의 G7/8의 권위를 넘겨받아 새로운 국제협력체로 자리매김 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의문은 G20 회원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기인하다. G20으로 인해 유럽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는 IMF내에서의 기득권의 축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가 G20이 G7/8을 대체한다는 사실을 공식 선언하는데 강하게 반대했다는 소식이 있으며 G20 주요국 모임으로 인해 기존에 누렸던 기득권을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된 일본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하여 G20이 기존의 권위를 대체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 또한 없지 않다. 기존의 G7/8이 출발부터 계속 그 의제를 확대해오면서 그 역할을 강화해왔다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현재 국제사회에서 경제 권력이 신흥공업국으로 어느 정도 분산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흥공업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G7/8이 계속해서 권위만을 내세울 수 없는 현실적인 요인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G20을 통해 세계질서를 다극체제로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그리고 신흥공업국의 구심점으로서 세계 주요 20개국 모임에서 기존의 G7/8의 권위를 대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G20이 기존의 G7/8의 권위를 제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적지 않다. 기후문제 그리고 자유무역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G7과 중국은 명백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제에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면 G20이 G7의 권위를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중국의 노력으로 G20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G7/8의 권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제위기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가 국제사회의 복잡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또한 국제체제가 규정하고 있는 규범 또는 가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거나 유보하는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이다. 즉 중국은 미국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신질서를 모색하기 보다는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를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주도한 IMF 개혁안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IMF에 대한 영향력의 감소만을 뜻하고 미국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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