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신년사에서 2020년은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며 "2020년 탈빈곤의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빈곤문제 관련해 시 주석은 현재 "중국 전역에서 340개 정도의 빈곤현이 빈곤상황을 벗어나면서 1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20년은 기념비적 해다. 우리는 전면적 샤오캉사회를 건설하여 첫 100년 분투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2020년에 '탈빈곤 결전승리'의 해이기도 하다."라고 천명하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빈곤문제 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류융푸(劉永富) 국무원 빈곤퇴치 개발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역시, 2019년 12월 "2019년 중국빈곤인구는 1,000만명 이상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2019년 말 기준으로 빈곤인구 95%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고, 90% 이상의 빈곤현이 빈곤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에서의 탈빈곤 선언의 밑자락을 깔아주었다. 그러나 류융푸 주임이 밝힌 중국의 빈곤문제의 난점은 여전히 해결하기 쉽지 않은 듯하다. 특히 극빈지역에 대한 탈빈곤문제는 여전히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 빈곤문제를 넘어서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기본의료, 주택안정'과 같은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확보, 식수의 안전문제 등과 관련된 위생문제의 해결 등은 중국의 탈빈곤은 아직도 험난한 길을 남겨두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있는 중국경제의 몇 가지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8%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성장은 중국경제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수치이다. 중국경제의 침체는 당장 저소득층에 대한 충격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한다는 2020년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양과 질에 다대한 영향을 줄 것임이 확실하다. 통계국이 발표한 실업률을 보면, 5.9%로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0년 2월의 6.2%보다는 조금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한다.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english/

최근 중국 민정부는 민생과 관련된 통계를 발표했다. 이 민정통계를 보면 최저생활보장 인구수는 도시와 농촌을 합쳐 총 43,104,182명이었으며, 가구수는 24,148,107가구로 조사되었다. 여전히 인구의 약 0.5%가 최저생활보장 대상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 예산 역시 상당한데, 매년 사회복지지출(社會福利支出)으로 2,414억 8,107만 위안(약 41조 9,718억 3천만 원), 사회구조지출(社會救助支出)은 372억 2,876만 위안(약 6조 4,692억 4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최저생활보장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쓰촨성(四川省)으로 4.298,321명으로 현재 쓰촨인구가 약 8,800명이라고 할 때, 약 0.5%의 인구가 최저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허난성(河南城)이 3,167,305명, 윈난성(雲南省)이 2,900,026명, 광시좡족구(廣西壯族自治區) 2,864,625명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생활보장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베이징시(北京市)로 103,670명, 톈진시가 141,876명, 시장(西藏)이 157,838, 상하이시(上海市) 179,391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것은 상하이 최저생활보장 인구수가 톈진과 시장자치구보다 절대적 많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도시이며 최대도시 중 하나인 상하이시의 도시빈곤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지식생산이므로 인용 시 자료원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